[성명]한국노총은 이명박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철회하라
한국노총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2007년대선에서 정책연대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총투표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98,296표를 얻어 1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이명박 후보와 정책연대는 정권변화시기에 힘 있는 자에게 아첨하여 떡고물이라도 주워 먹어보자는 기회주의적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다수 노동자들의 판단이다.
이명박 후보가 가장 반노동 후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한국노총이 애써 모른 체 하면서 조합원총투표 형식을 빌린 것은 조합원들의 진정한 요구를 수렴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 민주적 절차를 가장하여 정당성 없는 자신들의 선택을 합리화하려는 계산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노총의 ARS총투표 대상인원은 493,480명인데 236,679명만 응답했으며 그 중 이명박 후보 지지는98,296표로서 응답자 과반에도 못 미치는바, 조합원의 요구라는 대표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와 정책연대를 하겠다는 것은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왜곡하는 것으로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 ,실현시키는 노동자조직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조합원과 전체노동자를 우롱하고 모독하는 행위이다.
민주노총이 대선후보들의 노동정책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명박 후보는 노동공약을 독립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공약의 하위조치로 노사관계분야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명박 후보의 국가 경영을 위한 ‘대한민국 747’에 나와 있는 7대 원칙에 따르면, 시장중시(제1원칙), 경제논리의 우선(제2원칙), 성장과 분배에서 성장우위(제3원칙), 경쟁촉진(제4원칙), 공급중시 경제(제5원칙), 법의 원칙 확립(제6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노동유연화에 따른 비정규노동자의 희생으로 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적 입장과 딱 들어맞는다.
이명박 후보는 비정규직 대책 또한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방안이라며 ‘시장에 의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도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며 비정규직법 재개정을 전면으로 부인하다 후보 등록 이후 ‘표심’을 고려해 일부 후속방안을 내놓았으나 친재벌적 이명박 후보의 비정규 공약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한국노총의 정책연대가 가지는 위험성은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노총 조합원조차도 다수가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바, 지도부가 다시 한 번 전체조합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또한 우리는 '노동자는 하나'라는 단결의 기치아래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 호소한다. 노동자는 노동자후보를 지지해야한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노동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정치경험에서 확증되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 이제 노동정권수립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고통을 끝내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명박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철회할 것을 한국노총에게 촉구한다.
2007.12.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2007년대선에서 정책연대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총투표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98,296표를 얻어 1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이명박 후보와 정책연대는 정권변화시기에 힘 있는 자에게 아첨하여 떡고물이라도 주워 먹어보자는 기회주의적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다수 노동자들의 판단이다.
이명박 후보가 가장 반노동 후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한국노총이 애써 모른 체 하면서 조합원총투표 형식을 빌린 것은 조합원들의 진정한 요구를 수렴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 민주적 절차를 가장하여 정당성 없는 자신들의 선택을 합리화하려는 계산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노총의 ARS총투표 대상인원은 493,480명인데 236,679명만 응답했으며 그 중 이명박 후보 지지는98,296표로서 응답자 과반에도 못 미치는바, 조합원의 요구라는 대표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와 정책연대를 하겠다는 것은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왜곡하는 것으로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 ,실현시키는 노동자조직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조합원과 전체노동자를 우롱하고 모독하는 행위이다.
민주노총이 대선후보들의 노동정책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명박 후보는 노동공약을 독립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공약의 하위조치로 노사관계분야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명박 후보의 국가 경영을 위한 ‘대한민국 747’에 나와 있는 7대 원칙에 따르면, 시장중시(제1원칙), 경제논리의 우선(제2원칙), 성장과 분배에서 성장우위(제3원칙), 경쟁촉진(제4원칙), 공급중시 경제(제5원칙), 법의 원칙 확립(제6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노동유연화에 따른 비정규노동자의 희생으로 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적 입장과 딱 들어맞는다.
이명박 후보는 비정규직 대책 또한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방안이라며 ‘시장에 의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도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며 비정규직법 재개정을 전면으로 부인하다 후보 등록 이후 ‘표심’을 고려해 일부 후속방안을 내놓았으나 친재벌적 이명박 후보의 비정규 공약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한국노총의 정책연대가 가지는 위험성은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노총 조합원조차도 다수가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바, 지도부가 다시 한 번 전체조합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또한 우리는 '노동자는 하나'라는 단결의 기치아래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 호소한다. 노동자는 노동자후보를 지지해야한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노동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정치경험에서 확증되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 이제 노동정권수립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고통을 끝내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명박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철회할 것을 한국노총에게 촉구한다.
2007.12.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