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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기자회견문]법무부의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 날치기 강제출국 강행을 규탄한다.

by 대변인실 posted Dec 13, 2007 Views 2025
[기자회견문]법무부의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 날치기 강제출국 강행을 규탄한다.

정부가 오늘(12월 13일)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이던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까지만위원장과, 마슘 사무국장, 라쥬부위원장에 대한 강제출국 결국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타 정부기관의 권고와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 같은 날치기 시도를 자행한 법무부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또한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를 반인권적, 반노동자적인 만행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법무부가 표적단속으로 강제연행 된 이주노조 집행부를 새벽에 날치기 강제출국을 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04년 이주노조 초대위원장인 샤말타파를 비롯한 수많은 이주노조집행부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등 행정소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강제출국을 단행해 비난을 받아왔다. 아무리 미등록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체불임금, 산재 등 소송과 진정이 이 남아있다면 국내에 머물러 정당한 재판을 받고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가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소한의 권리인 이마저도 무시한 채 이주노조 집행부에 대한 날치기 강제출국을 단행한 것이다. 이주노조의 씨를 말려버리는 정부의 도를 넘는 탄압이 정부기관 스스로 불법과 부정을 일삼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이주노조 집행부 3인에 대한 동시 표적수사와 강제출국 시도가 결국 이주노조를 와해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의도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주노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도를 넘는 탄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 2004년 이주노조 초대위원장인 샤말타파를 시작으로 수많은 이주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표적 연행되어 강제출국을 당했다. 그 때마다 이주 노조는 노조 집행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경험해야 했으며 어렵게 연대단위들과 함께 노조를 다시 추스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단결권을 위해 싸워왔다.
법원에서 이미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노조활동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이에 굴복하지 못하고 이주노조에 탄압으로 일관하는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인권탄압 및 유린,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국제적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안하고 정당한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가 많은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내 몰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정부에 경고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 이들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추방하거나, 이 땅에서 토끼 몰리 듯 살아가게 했다. 지난 2월11일 새벽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사회 밑바닥에서 온갖 험한 일을 하며 한국경제를 지탱시키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표적 연행과 강제추방, 죽음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강제출국 단행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무부 및 출입국 관리소 규탄투쟁 ▲미등록이주노동자합법화, 단속추방중단,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투쟁 ▲ 잘못된 이주행정에 대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 등을 진행하며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자와 민중이 반대하는 한미, 한유 FTA 등은 비준하면서 국제노사정기구격인 ILO에서 권고하는 각종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권고는 단 하나도 비준하고 있지 않는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와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강제추방 한 이주노조 지도부들이 자국에서 한국에서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탄압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과 단속추방정책으로 일관할 경우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은 40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를 펼칠 것이며 거센 분노에 직면 할 것이다.


2007년 12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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