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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한국타이어에서 집단발병 한 “돌연사”와 작업환경이 관련이 없다는 노동부 발표는 기만이다.

by 대변인실 posted Jan 09, 2008 Views 1917
[성명]한국타이어에서 집단발병 한 “돌연사”와 작업환경이 관련이 없다는 노동부 발표는 기만이다.

1월 8일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역학조사 2차 중간설명회를 열고 집단발병과 작업환경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발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 2007년 11월 28일 발표한 1차 조사를 스스로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이다. 결국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복지부동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타이어 특별대책반을 구성할 때 최초 추진과정과 다르게 갑자기 특별대책반 구성을 축소하여 추진하였다. 최초 특별 대책반은 민주노총 등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로 추진되다가 갑가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가 독자적인 대책반을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축소된 대책반의 활동결과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규명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예고했던 것이다. 작업 현장에 대한 조사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을 때만이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장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노동계를 배제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타이어의 심장질환 사망률은 한국 국민 평균에 비해 5.6배 높다는 것과, 협심증을 앓고 있는 비율도 국민평균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환경과 관련이 없다는 괴변”을 스스로 발표한 것이다.

노동부는 새로운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등 복지부동하지 말고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써의 위치를 분명히 각성하고 한국타이어의 실상을 국민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노동부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08년 1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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