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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통일교육탄압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강행을 위한 전교조 죽이기다

작성일 2008.02.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34
[성명]통일교육탄압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강행을 위한 전교조 죽이기다

이명박 정부가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와 입시자율화, 영어몰입교육 등 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교육체계 전반을 시장화하려는 가운데 전교조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지부 전 통일위원장 최하섭, 김맹규 교사를 구속한 것에 이어 전북의 김형근 교사를 구속 기소하였고, 이번에는 경남지부 전통일위원장 최보경 교사의 가택과 근무지학교를 공안수사대가 무단 압수수색하였다. 이는 통일교육의 싹을 자르는 동시에 이를 빌미로 교육시장화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죽이려는 의도가 명백한 바, 우리는 참교육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고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공안당국은 2월 24일 오전 9시쯤 최보경 교사가 부재중인 가택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집안을 수색하고 컴퓨터 내장하드를 압수해 갔다. 게다가 같은 시각10여명의 사복형사들이 근무지학교를 수색하고 컴퓨터 하드와 이동식저장장치, 문서, 수첩 등을 압수하였다. 이처럼 모든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진행된 공안당국의 압수수색은 군사독재정권시기에 자행되었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한편 보수언론은 연일 전교조 의 참교육정책을 비난하고 전교조의 권위를 훼손하고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구태의연한 색깔공세로 전교조의 조직기반을 흔들고 여론몰이를 통해 전교조를 고립시키려는 명백한 술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1월 31일 통일사진 작가 이시우씨의 무죄판결과 소위 일심회사건의 경우에도 그 조직적 실체가 없는 사건으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북강경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공안당국은 의도적인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반통일세력의 입지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시장화에 반대하는 전교조를 죽이는 행태를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최근의 이러한 상황은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구시대적인 마녀사냥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과 동시에 시대착오적인 냉전논리를 이용하겠다는 보수수구세력 특유의 공안정치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공안기관의 ‘전교조 죽이기’와 통일교육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적인 압수수색과 교권탄압, 그리고 반인륜적인 인신구속의 만행 또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2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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