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부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부동산투기 내각이 거센 국민의 비난을 받아 3명의 장관후보가 퇴출된데 이어 또 이명박 정부가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을 발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의 불법비자금을 폭로한 정의구현사제단은 어제(5일)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챙겨왔고 인수위 자문위원이었던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은 삼성의 비자금계좌를 관리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는 국민을 무시한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 인사의 결과로서 이미 정권출범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이명박 정부의 한심한 도덕적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직책이 대표적인 정부 사정분야의 책임자임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는 특검을 통해 더욱 낱낱이 밝혀져야 할 일이지만 이미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사제단이 내놓은 그간의 주장이 특검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에 대해 정부는 “자체조사 결과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인사 이전에 충분한 자체검증을 하지 않을 것부터가 낯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특검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가 된 이들에 대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는 것이 정부로서 마땅한 처사이다.

한편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삼성재벌과 정부 관료들의 부패비리 문제를 정의구현사제단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쟁점을 내세워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 이는 결국 부패한 재벌과 부도적한 정부를 비호하려는 의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의구현사제단의 단계적인 폭로는 검찰과 특검이 국민들에게 단호한 수사와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검찰부터가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 번도 검찰 자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일 이명박 정부 관료들의 부패혐의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총체적인 사과와 반성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정부의 국정운영을 신뢰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와 법과 원칙을 국민에게 강요하기 이전에 스스로 그럴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기업프렌들리’란 결국 재벌과의 뇌물 커넥션이 권력획득을 통해 정책적으로 발전된 양상임을 확인하고 있는바, 철저한 부정부패 척결과 더불어 부패에서 자라난 편향된 정책기조 역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08. 3.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