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이석행위원장, 이영희 노동부장관면담
1.일시:2008.3.7.(금)오전11시~12시
2.장소: 노동부장관실
3.참석: 이석행 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우문숙 대변인, 나기주 대외협력실장, 박성식 홍보부장.
4.취지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취임 후 민주노총을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우리는 이명박대통령이 당선자시기에 민주노총방문을 불법운운하며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의 민주노총방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석행위원장이 노동부를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방문목적은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프렌들리라는 이름으로 대기업 친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노동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정상적인 노정관계성립이 어려운바, 정부가 노동배제정책을 철회할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면담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와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4.면담기록
노동부장관(이하장관) : 우리가 가야하는데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민주노총위원장(이하위원장) :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 장관께서 오신다고 하셨지만 지난번 대통령께서 오신다고 하셨다가 철회한 적이 있기때문에 장관께서 오셨다가 임기가 단축되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직접 방문했다.
장관 : 자주 만나서 노동운동의 방향 등 좋은 얘기 나누자. 자주 불러 달라.
위원장 : 노동운동의 좋은 발전방향을 말씀하시는데...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가운데 진행되는 대통령의 경제살리기는 매우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 최근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과거 이상수 장관께서는 나름 노동계를 위한 고민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진정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 정부는 그나마 대화도 어렵고 더욱 노동자들을 배제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장관 : 우려의 시각 이해한다. 그러나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과거 정권에서 소외된 기업들이였기에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의욕을 높이자는 취지일 뿐 노동자를 희생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를 배제한 기업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게 상식 아닌가. 노동분야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을 것이다.
위원장 : 진정 기업이 소외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지금까지 기업의 이익은 증대돼 왔다. 진정으로 소외받아 온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이다. 기업의 수출은 늘어났지만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만 늘어온 것이 현실이다.
장관 : 비정규직이나 실업 등 노동현안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분배가 제대로 될 지 염려하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말로 뭐라고 하기 전에 정부는 실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를 위해 노동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 진솔하게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가자. 오늘은 노동현안을 얘기하기 보다는 상호인사를 하는 자리인 것 같다.
총장 : 실천으로 보여준다고 하시는데 노동자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이다. 기업들에게는 프렌들리를 강조하고 핫라인까지 설치하는 등 실천적일진 몰라도 노동자 서민에게 다가오는 실천은 없었다. 문제이다.
장관 : 잘 알겠다. 여러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위원장 : 현 정부에서 장관의 소신이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프렌들리’ 말은 좋지만 노동자에겐 ‘자원봉사’나 하라는 상황 아닌가. 또한 조직률은 높지 않지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이란 있을 수 없다. 대통령과 내가 직접 만날 일은 없을 듯하니 이런 얘기를 국무회의 때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시기 바란다.
장관 : 민주노총이 조직률은 높지 않지만 운동적 파급력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만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협조가 필요하다. 강성노조로 인해 해외투자자가 난색을 표하는 등 강경한 노동운동은 경제살리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민주노총이 고민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에 각별한 관심과 경험을 갖고 있다. 이제 노동운동도 발전해야 한다. 노동운동도 역사적 산물인 만큼 시대변화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
위원장 : 민주노총이 강성인가?
장관 : 적절치 않은 질문이다.
총장 : 강성노조, 경제걸림돌이라는 말로만 민주노총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장관 : 오해가 없길 바란다. 노동운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달라.
위원장 : 과거나 지금이나 노동운동을 대상화하지 않길 바란다. 노동운동을 결정의 결과나 통보하는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 파트너라면 약속은 지켜야 할 것이며 정책논의 초기부터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민주노총이 수백 건의 정책적 건의를 해왔지만 한 번도 우리의 정책적 고민이 반영된 경우가 없다. 결국 우리는 실력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왔다. 작년에도 민주노총은 단 한 번의 총파업도 하지 않는 등 많은 인내를 해왔으나 정부로부터 배제당해 왔다. 때문에 올해는 장담할 수 없다.
장관 : 개인적으로 난 노동운동과 한 십년 거리를 두려고 했다. 그러나 중책을 맡았다. 노사관계 안정을 바라는 정부의 주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사관계의 안정에 대한 노사 간의 관점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제 과거의 운동노선은 한계에 도달했다. 상호 부딪히는 운동은 이제 어렵다. 선진화된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운동도 실용을 고민하길 바란다.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
위원장 : 실용,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시간들 돌이켜 볼 때 실용적인 신뢰를 정부가 보여주지 않았다. 약속은 많았지만 실현된 일이 없다. 참여정부와 진정한 대화와 협조가 된 적이 없다는 얘기다. 현 정부와는 더욱 어려울 것 같다. 현재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좌절시키지 않길 바란다. 장관이 아무리 노동자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권력관계와 관료사회 내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낮지 않은가.
장관 :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과거 정부가 진보적이었지만 대선에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노동자들의 요구, 즉 현실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대통령은 의지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른 변화에도 능란한 분이다. 고정된 시각과 닫힌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 기대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지난 과정에 대한 책임을 따질 시기는 아니다. 과거 분쟁원인을 따지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나눠야 한다.
위원장 : 전통적인 노동자 행사로서 매년 개최돼 온 11월 노동자대회를 작년에 불허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의 요구에 따라 많은 양보를 했지만 정부는 결국 금지했다. 민주화 됐다고 말 할 수준이 못된다. 여전히 경찰은 억압적이고 노동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또한 여전하다.
장관 : 민주화 운동 과정 속에서 법에 대해 경시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노동운동 또한 법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보는 것 같다.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현 정부는 법과 원칙의 관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파업과 집회는 권리이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위원장 : 법과 원칙을 내세우기 이전에 법이 만인에 평등한가 자문해야 한다. 노동에겐 가혹하고 기업엔 관대한 것이 현실 아닌가.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아무리 호소해도 기업가 구속시키기는 너무도 어렵다. 대통령을 비롯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현실에서 법만 앞세운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장관 : 법은 이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인 것은 분명하다. 법은 원칙이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 원칙 하에서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방침이다.
위원장 : 예를 들자면 노동자가 업무방해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런 현실 환경에서 무조건 법과 원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무총장 : 현 정부가 주장하는 ‘법과 원칙’에 노동자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런 대다가 그 주요대상이 민주노총으로 지목되고 있다. 노동운동만 잡으면 마치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기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의 기조변화와 더불어 장관의 노력을 부탁드린다.
장관 : 역사속의 노동운동이다. 노동운동도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선진국의 노동운동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뤄왔다. 우리 모두 배워야 한다. 때문에 더욱 대화를 해야 하고 그를 위해 나 또한 민주노총을 방문하고 싶다.
위원장 : 노동자들만 변화해서는 노사관계의 발전은 없다. 자본 역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탄압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시스템조차 없다. 이런 상황에선 투쟁이 불가피하다. 변화의 토대는 없는데 변화하라고 강요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최근 민주노총은 단결의분위기가 강하다.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결과이다.
장관 : 민주노총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 무척 반갑고 방문을 거듭 감사한다.(끝)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은 이영희 노동부장관께 구속노동자서한집 “푸른생명”을 선물했습니다.
2008.3.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일시:2008.3.7.(금)오전11시~12시
2.장소: 노동부장관실
3.참석: 이석행 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우문숙 대변인, 나기주 대외협력실장, 박성식 홍보부장.
4.취지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취임 후 민주노총을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우리는 이명박대통령이 당선자시기에 민주노총방문을 불법운운하며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의 민주노총방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석행위원장이 노동부를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방문목적은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프렌들리라는 이름으로 대기업 친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노동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정상적인 노정관계성립이 어려운바, 정부가 노동배제정책을 철회할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면담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와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4.면담기록
노동부장관(이하장관) : 우리가 가야하는데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민주노총위원장(이하위원장) :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 장관께서 오신다고 하셨지만 지난번 대통령께서 오신다고 하셨다가 철회한 적이 있기때문에 장관께서 오셨다가 임기가 단축되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직접 방문했다.
장관 : 자주 만나서 노동운동의 방향 등 좋은 얘기 나누자. 자주 불러 달라.
위원장 : 노동운동의 좋은 발전방향을 말씀하시는데...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가운데 진행되는 대통령의 경제살리기는 매우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 최근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과거 이상수 장관께서는 나름 노동계를 위한 고민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진정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 정부는 그나마 대화도 어렵고 더욱 노동자들을 배제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장관 : 우려의 시각 이해한다. 그러나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과거 정권에서 소외된 기업들이였기에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의욕을 높이자는 취지일 뿐 노동자를 희생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를 배제한 기업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게 상식 아닌가. 노동분야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을 것이다.
위원장 : 진정 기업이 소외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지금까지 기업의 이익은 증대돼 왔다. 진정으로 소외받아 온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이다. 기업의 수출은 늘어났지만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만 늘어온 것이 현실이다.
장관 : 비정규직이나 실업 등 노동현안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분배가 제대로 될 지 염려하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말로 뭐라고 하기 전에 정부는 실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를 위해 노동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 진솔하게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가자. 오늘은 노동현안을 얘기하기 보다는 상호인사를 하는 자리인 것 같다.
총장 : 실천으로 보여준다고 하시는데 노동자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이다. 기업들에게는 프렌들리를 강조하고 핫라인까지 설치하는 등 실천적일진 몰라도 노동자 서민에게 다가오는 실천은 없었다. 문제이다.
장관 : 잘 알겠다. 여러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위원장 : 현 정부에서 장관의 소신이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프렌들리’ 말은 좋지만 노동자에겐 ‘자원봉사’나 하라는 상황 아닌가. 또한 조직률은 높지 않지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이란 있을 수 없다. 대통령과 내가 직접 만날 일은 없을 듯하니 이런 얘기를 국무회의 때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시기 바란다.
장관 : 민주노총이 조직률은 높지 않지만 운동적 파급력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만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협조가 필요하다. 강성노조로 인해 해외투자자가 난색을 표하는 등 강경한 노동운동은 경제살리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민주노총이 고민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에 각별한 관심과 경험을 갖고 있다. 이제 노동운동도 발전해야 한다. 노동운동도 역사적 산물인 만큼 시대변화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
위원장 : 민주노총이 강성인가?
장관 : 적절치 않은 질문이다.
총장 : 강성노조, 경제걸림돌이라는 말로만 민주노총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장관 : 오해가 없길 바란다. 노동운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달라.
위원장 : 과거나 지금이나 노동운동을 대상화하지 않길 바란다. 노동운동을 결정의 결과나 통보하는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 파트너라면 약속은 지켜야 할 것이며 정책논의 초기부터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민주노총이 수백 건의 정책적 건의를 해왔지만 한 번도 우리의 정책적 고민이 반영된 경우가 없다. 결국 우리는 실력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왔다. 작년에도 민주노총은 단 한 번의 총파업도 하지 않는 등 많은 인내를 해왔으나 정부로부터 배제당해 왔다. 때문에 올해는 장담할 수 없다.
장관 : 개인적으로 난 노동운동과 한 십년 거리를 두려고 했다. 그러나 중책을 맡았다. 노사관계 안정을 바라는 정부의 주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사관계의 안정에 대한 노사 간의 관점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제 과거의 운동노선은 한계에 도달했다. 상호 부딪히는 운동은 이제 어렵다. 선진화된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운동도 실용을 고민하길 바란다.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
위원장 : 실용,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시간들 돌이켜 볼 때 실용적인 신뢰를 정부가 보여주지 않았다. 약속은 많았지만 실현된 일이 없다. 참여정부와 진정한 대화와 협조가 된 적이 없다는 얘기다. 현 정부와는 더욱 어려울 것 같다. 현재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좌절시키지 않길 바란다. 장관이 아무리 노동자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권력관계와 관료사회 내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낮지 않은가.
장관 :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과거 정부가 진보적이었지만 대선에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노동자들의 요구, 즉 현실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대통령은 의지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른 변화에도 능란한 분이다. 고정된 시각과 닫힌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 기대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지난 과정에 대한 책임을 따질 시기는 아니다. 과거 분쟁원인을 따지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나눠야 한다.
위원장 : 전통적인 노동자 행사로서 매년 개최돼 온 11월 노동자대회를 작년에 불허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의 요구에 따라 많은 양보를 했지만 정부는 결국 금지했다. 민주화 됐다고 말 할 수준이 못된다. 여전히 경찰은 억압적이고 노동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또한 여전하다.
장관 : 민주화 운동 과정 속에서 법에 대해 경시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노동운동 또한 법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보는 것 같다.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현 정부는 법과 원칙의 관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파업과 집회는 권리이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위원장 : 법과 원칙을 내세우기 이전에 법이 만인에 평등한가 자문해야 한다. 노동에겐 가혹하고 기업엔 관대한 것이 현실 아닌가.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아무리 호소해도 기업가 구속시키기는 너무도 어렵다. 대통령을 비롯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현실에서 법만 앞세운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장관 : 법은 이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인 것은 분명하다. 법은 원칙이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 원칙 하에서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방침이다.
위원장 : 예를 들자면 노동자가 업무방해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런 현실 환경에서 무조건 법과 원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무총장 : 현 정부가 주장하는 ‘법과 원칙’에 노동자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런 대다가 그 주요대상이 민주노총으로 지목되고 있다. 노동운동만 잡으면 마치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기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의 기조변화와 더불어 장관의 노력을 부탁드린다.
장관 : 역사속의 노동운동이다. 노동운동도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선진국의 노동운동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뤄왔다. 우리 모두 배워야 한다. 때문에 더욱 대화를 해야 하고 그를 위해 나 또한 민주노총을 방문하고 싶다.
위원장 : 노동자들만 변화해서는 노사관계의 발전은 없다. 자본 역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탄압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시스템조차 없다. 이런 상황에선 투쟁이 불가피하다. 변화의 토대는 없는데 변화하라고 강요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최근 민주노총은 단결의분위기가 강하다.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결과이다.
장관 : 민주노총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 무척 반갑고 방문을 거듭 감사한다.(끝)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은 이영희 노동부장관께 구속노동자서한집 “푸른생명”을 선물했습니다.
2008.3.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