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이명박 정부의 사회공공성 말살정책을 저지하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공동투쟁을 선포한다.
이명박 정권 출범과 함께 인수위부터 강조해왔던 국가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공공성 말살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정책은 한국사회에 자본의 절대 자유가 보장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반민중적 정책이다.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진행한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세출예산 10% 축소 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한전이나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참여정부에서 미완으로 남은 공기업 민영화작업의 완료를 시작으로 철도. 가스. 발전. 물 등 국가기간산업 전반에 대한 사유화와 매각 방침이 수립되고 있고, 실제 시장형 공기업부터 시작하여 각 산업에 대한 민영화 시기나 방식을 순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2~3년에 걸쳐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시장화, 사유화 작업을 완료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한미FTA에서 약속한 우체국민영화를 시작으로 공공서비스 기반을 축소해나갈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리법인 설립 등 의료산업화정책과 민간보험 확대와 당연지정제 폐지 등 건강보험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립대학의 법인화, 교육 3불정책 폐지, 자율형 사립고 확대 등 교육양극화 정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 MBC·KBS2 민영화, 신문법 폐지, 신문 방송 교차소유 허용 등 언론의 독립성 거세와 국가장악 기도가 노골화되고 있고, 금융감독기능을 축소시키는 통합금융위원회 출범과 공적 금융기관의 민영화 추진 등 금융공공성 약화, 국민연금의 비례연금제도화 추진이 상징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재분배기능 약화 추진 등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사회공공성 후퇴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IMF 이후 지난 10년간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폐해를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질의 후퇴와 국민경제부담율의 상승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 전체의 공공적 권리가 심각하게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와 공공복지 축소는 노동자 민중의 생활적 기본권과 결합된 공공적 기능마저 시장경제구조로 편입됨으로써,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극단적으로 비인간화된 사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윤창출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은 필연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짐으로써 고용불안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화, 사유화 정책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는 물론이고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응한 최소한의 사회적 완충 장치마저 말살됨으로써 소득양극화를 넘어 교육양극화, 의료양극화, 금융양극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 양극화된 구조가 고착되고 노동자 민중의 고통이 극단에 다다르는 되돌릴 수 없는 신자유주의 사회로 치달아 갈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명박정권의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정책을 저지하고 노동자 민중을 위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전체 진보진영이 떨쳐나설 것을 발의하며, 공공운수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언론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등 공공부문 7개 연맹의 조직적 결의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공공성 강화는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신자유주의 구조속에 소외되고 있는 절대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 공동의 과제라는 점에서 각계 민중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며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 힘있는 연대투쟁을 발의한다.
공동투쟁본부는 오늘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1천 6백만 노동자와 민중에게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적 정책을 폭로하고 선전하는 활동을 본격화함으로써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중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토대에 기반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함으로써 2008년 상반기를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커다란 사회적 분기점으로 창출해내고 민주노총의 6말~7초 총력투쟁으로 총집결함으로써 반 노동 정권, 이명박 정권과의 본격적인 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08년 3월 11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
이명박 정권 출범과 함께 인수위부터 강조해왔던 국가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공공성 말살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정책은 한국사회에 자본의 절대 자유가 보장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반민중적 정책이다.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진행한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세출예산 10% 축소 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한전이나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참여정부에서 미완으로 남은 공기업 민영화작업의 완료를 시작으로 철도. 가스. 발전. 물 등 국가기간산업 전반에 대한 사유화와 매각 방침이 수립되고 있고, 실제 시장형 공기업부터 시작하여 각 산업에 대한 민영화 시기나 방식을 순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2~3년에 걸쳐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시장화, 사유화 작업을 완료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한미FTA에서 약속한 우체국민영화를 시작으로 공공서비스 기반을 축소해나갈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리법인 설립 등 의료산업화정책과 민간보험 확대와 당연지정제 폐지 등 건강보험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립대학의 법인화, 교육 3불정책 폐지, 자율형 사립고 확대 등 교육양극화 정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 MBC·KBS2 민영화, 신문법 폐지, 신문 방송 교차소유 허용 등 언론의 독립성 거세와 국가장악 기도가 노골화되고 있고, 금융감독기능을 축소시키는 통합금융위원회 출범과 공적 금융기관의 민영화 추진 등 금융공공성 약화, 국민연금의 비례연금제도화 추진이 상징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재분배기능 약화 추진 등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사회공공성 후퇴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IMF 이후 지난 10년간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폐해를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질의 후퇴와 국민경제부담율의 상승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 전체의 공공적 권리가 심각하게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와 공공복지 축소는 노동자 민중의 생활적 기본권과 결합된 공공적 기능마저 시장경제구조로 편입됨으로써,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극단적으로 비인간화된 사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윤창출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은 필연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짐으로써 고용불안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화, 사유화 정책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는 물론이고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응한 최소한의 사회적 완충 장치마저 말살됨으로써 소득양극화를 넘어 교육양극화, 의료양극화, 금융양극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 양극화된 구조가 고착되고 노동자 민중의 고통이 극단에 다다르는 되돌릴 수 없는 신자유주의 사회로 치달아 갈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명박정권의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정책을 저지하고 노동자 민중을 위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전체 진보진영이 떨쳐나설 것을 발의하며, 공공운수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언론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등 공공부문 7개 연맹의 조직적 결의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공공성 강화는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신자유주의 구조속에 소외되고 있는 절대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 공동의 과제라는 점에서 각계 민중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며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 힘있는 연대투쟁을 발의한다.
공동투쟁본부는 오늘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1천 6백만 노동자와 민중에게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적 정책을 폭로하고 선전하는 활동을 본격화함으로써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중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토대에 기반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함으로써 2008년 상반기를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커다란 사회적 분기점으로 창출해내고 민주노총의 6말~7초 총력투쟁으로 총집결함으로써 반 노동 정권, 이명박 정권과의 본격적인 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08년 3월 11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