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교육을 파괴하고 사교육 팽창만 부추기는 일제고사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 전체(68만 명)를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한 것에 이어 오늘 또 다시 초등 4~6학년에 대해서도 일제고사를 실시했다. 각 학교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고 했지만 전국의 학생을 서열화하는 시험의 결과 학생들은 지나친 성적스트레스는 물론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절망감마저 호소하고 있다. 획일적 잣대만으로 학생들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결코 교육이라 할 수 없으며, 마치 상품의 등급을 매기는 것 같은 교육당국의 방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시행된 일제고사는 이미 10~12년 전 과열과외와 지나친 줄 세우기라는 폐해를 낳는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2008년 중학생 전국연합 평가 기본 계획안’을 통해 “비교육적인 과열 경쟁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 부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별, 학교별, 교육청별 비교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애초에 밝힌 방침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중1 학생 12만 3천명을 대상으로 석차를 나누는 것도 모자라 전교 석차까지 매겨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결국 모든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시킴으로써 과열경쟁과 공교육의 시장화만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실시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다섯 과목에서 단 2문제를 틀린 학생의 석차가 460등이다. 이로 인해 학생은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다고 하고 경쟁에 뒤쳐졌다는 이유로 학부모와 학생은 다시 더욱 비싼 과외를 고민한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로 등수를 비교하며 성적을 속이고, 부정행위를 모의하는 등 비교육적인 양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제고사라는 획일적인 평가 기준이 절대시됨에 따라 단위학교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방침과 학업평가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다양하고 자율적이어야 현장의 교육은 교육당국의 관료적 기준에 휘둘리며 파행을 거듭하고 학생들은 더욱 사교육시장의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게다가 이후 일제고사가 정착되면, 평가대상 5개 교과는 단순반복 암기위주의 수업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 인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재능을 가진 인재 양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정치와 더불어 교육까지 과거로 회귀할 것이다.
이러한 반교육적인 일제고사에 대해 대부분의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는 이미 거세게 항의하는 등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당국이 실시된 일제고사의 성적공개를 중단함은 물론 이후 일제고사 실시방침 자체를 폐기하지 않는 한,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는 우리 노동자들 또한 공교육의 서열화와 시장화는 곧 공교육의 파괴이자 서민생활의 위협임을 인식하고 교육주체인 전교조와 함께 연대로써 맞설 것이다.
2008. 3.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난 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 전체(68만 명)를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한 것에 이어 오늘 또 다시 초등 4~6학년에 대해서도 일제고사를 실시했다. 각 학교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고 했지만 전국의 학생을 서열화하는 시험의 결과 학생들은 지나친 성적스트레스는 물론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절망감마저 호소하고 있다. 획일적 잣대만으로 학생들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결코 교육이라 할 수 없으며, 마치 상품의 등급을 매기는 것 같은 교육당국의 방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시행된 일제고사는 이미 10~12년 전 과열과외와 지나친 줄 세우기라는 폐해를 낳는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2008년 중학생 전국연합 평가 기본 계획안’을 통해 “비교육적인 과열 경쟁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 부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별, 학교별, 교육청별 비교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애초에 밝힌 방침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중1 학생 12만 3천명을 대상으로 석차를 나누는 것도 모자라 전교 석차까지 매겨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결국 모든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시킴으로써 과열경쟁과 공교육의 시장화만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실시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다섯 과목에서 단 2문제를 틀린 학생의 석차가 460등이다. 이로 인해 학생은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다고 하고 경쟁에 뒤쳐졌다는 이유로 학부모와 학생은 다시 더욱 비싼 과외를 고민한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로 등수를 비교하며 성적을 속이고, 부정행위를 모의하는 등 비교육적인 양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제고사라는 획일적인 평가 기준이 절대시됨에 따라 단위학교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방침과 학업평가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다양하고 자율적이어야 현장의 교육은 교육당국의 관료적 기준에 휘둘리며 파행을 거듭하고 학생들은 더욱 사교육시장의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게다가 이후 일제고사가 정착되면, 평가대상 5개 교과는 단순반복 암기위주의 수업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 인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재능을 가진 인재 양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정치와 더불어 교육까지 과거로 회귀할 것이다.
이러한 반교육적인 일제고사에 대해 대부분의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는 이미 거세게 항의하는 등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당국이 실시된 일제고사의 성적공개를 중단함은 물론 이후 일제고사 실시방침 자체를 폐기하지 않는 한,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는 우리 노동자들 또한 공교육의 서열화와 시장화는 곧 공교육의 파괴이자 서민생활의 위협임을 인식하고 교육주체인 전교조와 함께 연대로써 맞설 것이다.
2008. 3.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