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경제예속 심화하는 한미FTA 비준 요구는 한국경제의 파산을 재촉하는 것이다.
외교통상부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오늘(8일) 국회에 제출했다. 도무지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정부가 아무리 무능하고 시장만능밖에 모른다 손치더라고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시장화로 미국경제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이때에 한미FTA를 비준하겠다니 말이 되는가? 한국경제를 기어이 파산의 블랙홀에 밀어 넣겠다는 것인가? 한미FTA는 미국이 전 세계시장을 통합해가기 위한 것으로서 한국경제를 미국경제에 통합시키려는 것이다. 승자독식의 시장논리로 한국경제를 집어삼키기 위한 전면개방협정인 것이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미국 발 금융위기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 또한 각종 경제수치가 악화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은 도산을 걱정해야하고 서민경제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미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미국식 경제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개선론이 등장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위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실체가 드러난 수렁 속으로 우리 사회를 몰아넣을 생각만하고 있으니, 한심하단 말로써도 부족할 지경이다.
한미FTA는 우리 경제를 미국경제에 전면적으로 편입시키고 각종 제도와 시스템조차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사회가 지금처럼 위기에 처해있지 않더라도 한미FTA는 서민경제를 파탄 낼 사회적 재앙이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미국경제의 모순과 위기가 우리경제, 특히 경제적 약자(중소기업, 노동자 서민 등)들에겐 충분히 공포로 다가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아무런 보호장치나 방어수단도 없이 외부의 충격을 그대로 받자고 하는 것으로, 불구덩이 속에 폭탄을 안고 뛰어들자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미국의회가 한미FTA를 비준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비준하자는 것도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선 비준으로 미국을 압박하자는 말도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생각이 없을지언정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 오죽하면 비준동의를 추진해 온 한나라당 내에서도 미국 상황을 더 두고 본 후 처리하자는 말이 나오겠는가. 이런 무개념 무책임 정부를 국회는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호된 질책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준동의안 처리는 어림없는 황당한 발상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지금 정부와 국회는 위기에 처한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때이지, 미국이 타놓은 독배를 서둘러 마시자고 재촉할 때가 아니다.
2008. 10.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교통상부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오늘(8일) 국회에 제출했다. 도무지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정부가 아무리 무능하고 시장만능밖에 모른다 손치더라고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시장화로 미국경제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이때에 한미FTA를 비준하겠다니 말이 되는가? 한국경제를 기어이 파산의 블랙홀에 밀어 넣겠다는 것인가? 한미FTA는 미국이 전 세계시장을 통합해가기 위한 것으로서 한국경제를 미국경제에 통합시키려는 것이다. 승자독식의 시장논리로 한국경제를 집어삼키기 위한 전면개방협정인 것이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미국 발 금융위기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 또한 각종 경제수치가 악화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은 도산을 걱정해야하고 서민경제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미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미국식 경제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개선론이 등장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위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실체가 드러난 수렁 속으로 우리 사회를 몰아넣을 생각만하고 있으니, 한심하단 말로써도 부족할 지경이다.
한미FTA는 우리 경제를 미국경제에 전면적으로 편입시키고 각종 제도와 시스템조차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사회가 지금처럼 위기에 처해있지 않더라도 한미FTA는 서민경제를 파탄 낼 사회적 재앙이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미국경제의 모순과 위기가 우리경제, 특히 경제적 약자(중소기업, 노동자 서민 등)들에겐 충분히 공포로 다가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아무런 보호장치나 방어수단도 없이 외부의 충격을 그대로 받자고 하는 것으로, 불구덩이 속에 폭탄을 안고 뛰어들자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미국의회가 한미FTA를 비준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비준하자는 것도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선 비준으로 미국을 압박하자는 말도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생각이 없을지언정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 오죽하면 비준동의를 추진해 온 한나라당 내에서도 미국 상황을 더 두고 본 후 처리하자는 말이 나오겠는가. 이런 무개념 무책임 정부를 국회는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호된 질책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준동의안 처리는 어림없는 황당한 발상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지금 정부와 국회는 위기에 처한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때이지, 미국이 타놓은 독배를 서둘러 마시자고 재촉할 때가 아니다.
2008. 10.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