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공기업사유화에 대한 입장과 투쟁계획

1.일시:2008.10.14.(화) 오전10시

2.장소: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실

3.참석: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공공운수연맹위원장및 단위사업장대표.

4.취지

-이명박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사유화(선진화) 3차 방안이 지난 10일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7월22일 소위 '공기업 4대원칙'을 발표한 후 10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 공기업사유화가 7개월만에 구체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저항을 피해가기 위해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공기업선진화는 사유화추진을 위한 각종조치를 구체화한것에 불과한바,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공기업사유화 저지투쟁계획을 발표하고 올바른 공기업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명박정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을 맹목적으로 추진하면서 민생경제를 죽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금융자본주의체제가 자체모순으로 붕괴하면서 예측불허의 경기침체로 전문가들조차 한 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규제없는 시장의 재앙에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이명박정부는 그나마 시장의 예측불가능성을 보완해줄 수있는 사회공공성을 막무가내로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사유화 추진과정은 비민주적이고 파행으로 이뤄지면서 올바른 공기업 개혁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기회를 가로막았고, 진정한 공기업 개혁 추진이 아닌 공기업을 ‘정권의 사유화’로, 재벌의 사유화로 가기 위한 ‘전리품’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공기업사유화는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사회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바,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유화대상에 들어간 사업장노조의 대표들도 참여하여 향후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10.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