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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ILO,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 권리 존중 촉구

작성일 2008.08.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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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ILO,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 권리 존중 촉구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촛불시위는 정당한 의견 표명의 수단, 구속자 석방 촉구

1. 국제노동기구(ILO)는 민주노총의 노동조합탄압 특히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구속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핵심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에 관한 긴급 개입 요청에 대해, ILO 노동기본권 담당 사무차장이 직접 정부당국자를 만나 "한국정부가 노동조합권리의 충분히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8월1일 이명박정부가 한미쇠고기협상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총파업(7.2)을 정당성도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고 있는 현 상황을 국제노동계에 설명하고 연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ILO의 이번 서한은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을 알려 온 것입니다.

2. 한편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존 스위니 위원장도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최근의 시위는 쇠고기 협상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무역협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며,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무역 협정에 대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파업 결정 또한 합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3. 또한 미국노총산별회의는 업무방해죄가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관련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무역 협정 시위와 관련되어 구금된 사람을 석방하고 모든 영장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한편 호주노총(ACTU) 위원장이자 국제노총(ITUC) 위원장인 샤론 버로(Sharon Burrow)도 이명박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 노동조합탄압 중단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였습니다.

5.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노동계의 입장을 인정하여 민주노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한국정부의 전근대적인 노동탄압을 국제노동계에 보고하고 여론화하여 국제연대투쟁을 더욱 더 활발히 전개해 갈 것입니다.

*첨부자료: ILO서한, 미국노총 존 스위니 위원장의 항의서한

2008.8.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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