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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나라당의 본격적인 반민주국회 만들기, 18대 국회 차라리 없는 게 났다.

작성일 2008.08.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95
[논평]한나라당의 본격적인 반민주국회 만들기, 18대 국회 차라리 없는 게 났다.

국회의석을 독점한 한나라당의 반민주국회 만들기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10년의 좌편향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온갖 반민주 악법을 제 멋대로 양산하겠다고 한다. 그 발상은 가히 반동입법 쿠데타, 보복국회라 할 만치 위험하고, 좌우개념의 기본도 모르는 “좌편향” 구실은 무개념과 한심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촛불집회에 덴 정권답게 그 도발의 시작은 집시법 개악이다. 일몰 후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현 집시법은 민주적 권리를 제한하며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 탄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헌법정신에 맞게 개선하기는커녕 집단소송제와 복면 및 마스크 착용처벌법까지 추가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악법을 더 악하게 하여 아예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는 엄두도 못 내게 하겠다는 심산이다.

평화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도 모자라 일반시민들을 앞세워 집회와 시위를 적대시하게 하고 그 자유를 억누르겠다는 발상이 집단소송제이다. 게다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의 피해까지 집회참가자들에게 배상책임을 물리겠다고 하니 상식을 찾아볼 수 없는 한나라당의 치졸함이 놀랍기만 하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집단소송제로 시위를 억압하는 정부는 없다. 얼굴을 가린 시위참가자를 처벌하겠다는 것도 어처구니없긴 매한가지다. 지나치게 권리를 제한해 불법으로 내몰아 놓고 이를 빌미로 사진을 채증하고 처벌하겠다하니 시민들은 얼굴을 내놓기가 두렵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도 한나라당은 복면을 쓰면 폭력을 휘두른다며 딴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수많은 촛불 속에는 공권력의 탄압이 두려워 마스크와 복면을 착용한 어린 소녀들이 한 둘이 아니었는데, 이 소녀들이 무슨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뿐이 아니다. 불법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까지 제한하겠다고 한다. 집회는 물론 아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겠다는 말이다. 또 민주적이며 자율적인 소통의 공간인 인터넷에 대해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재갈을 물리겠단다. 그동안 진보적인 운동단체들의 홈페이지에 악의적인 음해와 막말이 넘쳐날 때는 가만있더니 국민의 비난으로 한나라당의 홈페이지를 임시폐쇄 할 지경이 되니 표현의 자유는 아랑곳없다는 듯 별짓을 다한다.

이렇듯 한나라당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가둘 궁리를 하는 한편 재벌들을 위해선 출총제 폐지 등 다양한 기업규제 완화책을 들고 나오고 있다. 애초 집단소송제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횡포를 일삼는 재벌들에 대해 소액주주와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인데, 이를 오히려 힘없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뒤바꿔 놓으려는 한나라당이고 보니 사실 논평할 가치도 없다. 때문에 우리 노동자와 서민들에겐 172석 한나라당이 독차지한 18대 국회는 차라니 없느니만 못할 지경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은 경제위기설만 있는 게 아니다.

2008. 8.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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