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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촉구 민주노총 선언대회

by 대변인실 posted Oct 28, 2020 Views 0

교섭창구단일화제도 10, 노동3권은 죽었다

 

노동3권 가로막는 교섭창구단일화는 위헌이다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촉구 민주노총 선언대회

 

일시 : 20201028일 수요일 오전1030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참가 : 민주노총 복수노조 현안 사업장 간부 및 조합원 등

 

복수노조 시행 10,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소수노조는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침해사실상 노조 할 권리 가로막혀

민주노총, 20202월 헌법재판소에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소송 제기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촉구하며 연말까지 일인시위 진행

1028, 복수노조 현안 사업장 간부, 조합원 등 자신의 목소리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위헌성 알려민주노총, 증언대회 개최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인사드립니다.

 

2. 올해는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10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의 사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사용자에게 신규노조 활성화 방해, 어용노조 육성, 민주노조 파괴, 산별교섭 방기의 칼자루를 주고, 자주적 노조 활동과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가로막아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214일 헌법재판소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위헌성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주2회 헌법재판소,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가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위헌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4. 1028, 민주노총은 21대 국회가 교섭창구단일화제를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복수노조 문제로 노동3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업장의 간부, 조합원 30여 명이 참여해 현장에서 복수노조 제도가 어떻게 악용되는지,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어떻게 노동3권을 무력화 하는지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말하는 자리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10, 노동3권은 죽었다. 노동3권 가로막는 교섭창구단일화는 위헌이다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촉구 민주노총 선언대회

일시 : 20201028() 오전1030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발언

-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APTIV지회(앱티브지회) 전일영 지회장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최재순 동서본부장

-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수석부위원장

- 공동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 대형 현수막 (6*6m) 들기

당일 참가자들은 검정색 옷에 검정색 마스크, 풍선 등을 지참해 노동3권이 죽은 현실을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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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공동선언문

[첨부2]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

[첨부3] 민주노총 헌법소원 경과 및 이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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