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원평가제 졸속강행을 위해 폭력적 교사연행 주도한 교육부를 규탄한다
지난 20일 교육부 관료들을 앞세운 교원평가공청회장에서 시작 두 시간 전부터 의경과 전투경찰 600여명을 곳곳에 배치해 25명의 현직교사를 강제연행, 5명의 교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급기야 3명의 교사를 구속수감한 사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강행을 위한 폭거이다. 이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될 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개방형 자율학교, 한미FTA협상, 그리고 이번 교원평가 공청회까지 매번 시작하기도 전에 관련 정책을 기정사실로 발표하는 등 공청회를 요식적 수순으로 전락시키고 참여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기만과 오만을 되풀이해왔으며, 이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 없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오히려 공청회 무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폭력적 공권력을 남발해 왔다.
교육정책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좌우할 백년지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정책은 졸속적, 임시방편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교원평가제도 또한 당사자인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육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을 황폐화 시키려는 의도로 진행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에 대해 정부에 여러 각도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교원평가 문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지혜를 모아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물리적으로 전교조 조합원의 출입을 제지했으며, 공청회 이전에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을 확정 발표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또한 폭력 사태와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교사들에게 사과대신 오히려 강제 연행이라는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구속당한 3명의 교사는 연단에 올라간 적이 없으며,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방해하지 않았다. 단지 공청회의 비민주적 진행과 폭력 사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을 뿐이다.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는 당일 사건의 위법 사항보다는 전교조가 조퇴투쟁과 연가투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시켜야 된다는 억지를 펼쳤다. 결국은 영장청구의 이유가 위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음모임을 검찰 스스로가 밝힌 것이고 이를 법원이 재확인해준 것이다.
더욱이 공청회의 실무책임자인 교원정책과장은 교사들에게 폭언과 망언을 일삼고, 지정 토론자를 강제로 단상 아래로 떠밀어내는 등 실질적인 공청회 파행을 주도하였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교육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며 향후 교육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따를 때까지 전교조 10만 조합원과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 10.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난 20일 교육부 관료들을 앞세운 교원평가공청회장에서 시작 두 시간 전부터 의경과 전투경찰 600여명을 곳곳에 배치해 25명의 현직교사를 강제연행, 5명의 교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급기야 3명의 교사를 구속수감한 사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강행을 위한 폭거이다. 이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될 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개방형 자율학교, 한미FTA협상, 그리고 이번 교원평가 공청회까지 매번 시작하기도 전에 관련 정책을 기정사실로 발표하는 등 공청회를 요식적 수순으로 전락시키고 참여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기만과 오만을 되풀이해왔으며, 이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 없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오히려 공청회 무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폭력적 공권력을 남발해 왔다.
교육정책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좌우할 백년지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정책은 졸속적, 임시방편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교원평가제도 또한 당사자인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육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을 황폐화 시키려는 의도로 진행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에 대해 정부에 여러 각도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교원평가 문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지혜를 모아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물리적으로 전교조 조합원의 출입을 제지했으며, 공청회 이전에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을 확정 발표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또한 폭력 사태와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교사들에게 사과대신 오히려 강제 연행이라는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구속당한 3명의 교사는 연단에 올라간 적이 없으며,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방해하지 않았다. 단지 공청회의 비민주적 진행과 폭력 사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을 뿐이다.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는 당일 사건의 위법 사항보다는 전교조가 조퇴투쟁과 연가투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시켜야 된다는 억지를 펼쳤다. 결국은 영장청구의 이유가 위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음모임을 검찰 스스로가 밝힌 것이고 이를 법원이 재확인해준 것이다.
더욱이 공청회의 실무책임자인 교원정책과장은 교사들에게 폭언과 망언을 일삼고, 지정 토론자를 강제로 단상 아래로 떠밀어내는 등 실질적인 공청회 파행을 주도하였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교육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며 향후 교육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따를 때까지 전교조 10만 조합원과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 10.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