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정원은 진보진영 탄압을 위한 공안정국 조성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
북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강화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정세를 틈타 또다시 보수수구세력들의 공안탄압이 준동하고 있다. 지난 24일 민주노동당 당원을 국가정보원이 연행한데 이어 26일에는 사무부총장을 연행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는 남북화해협력시대를 거스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친미수구세력들이 진보세력을 탄압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오던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부여잡기 위한 안간힘이다.
최근 공안당국은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의 통일강좌를 트집 잡아 처벌하려고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고발할 것을 강요하는 비인격적인 수사로 물의를 빚는가 하면, 공무원노조의 을지훈련규탄 성명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통일위원장을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조사를 하는 등 아무런 타당성과 정당성 없는 무리한 수사로 탄압을 일삼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강요와 이에 추종하는 보수수구 세력들이 한반도의 평화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이 반북책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은 개성공단방문을 하고 왔다는 이유로 여당의원에게 국감에 참여하지 말라는 추태를 부리는 등 어떻게든 남북대결 정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보수수구공안세력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도도하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남북협력역사의 흐름은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대를 역행하려는 반동은 언제나 역사적 심판을 받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발전과정을 통해 잘 알고 있다.
특히 진보진영과 민주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진두지휘해 온 국가정보원은 지난 대선 불법도청사건으로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서슬퍼런 존재를 알리기 위해 부질없는 간첩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제 국민은 국정원의 모의극에 속지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북핵문제를 놓고 한반도의 진정한 안보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거대야당 한나라당은 오로지 정략적 이해관계로 전쟁불사론을 외쳐온 바 이에 대한 국민의 심판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보수수구세력들은 부질없는 간첩사건으로 사회혼란을 부추겨 살 길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역사적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더 이상 우리사회는 국가보안법으로 민족적 대결을 불러올 수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남북이 적대적 대결을 지속하는 것은 결국 남북간에 전쟁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국정원은 공안탄압 중단하고 민주노동당 당원을 즉각 석방하라. 민주노동당을 탄압하는 것은 진보정치 실현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는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과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염원하고 남북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을 기대하고 있다
2006.10.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북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강화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정세를 틈타 또다시 보수수구세력들의 공안탄압이 준동하고 있다. 지난 24일 민주노동당 당원을 국가정보원이 연행한데 이어 26일에는 사무부총장을 연행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는 남북화해협력시대를 거스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친미수구세력들이 진보세력을 탄압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오던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부여잡기 위한 안간힘이다.
최근 공안당국은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의 통일강좌를 트집 잡아 처벌하려고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고발할 것을 강요하는 비인격적인 수사로 물의를 빚는가 하면, 공무원노조의 을지훈련규탄 성명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통일위원장을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조사를 하는 등 아무런 타당성과 정당성 없는 무리한 수사로 탄압을 일삼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강요와 이에 추종하는 보수수구 세력들이 한반도의 평화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이 반북책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은 개성공단방문을 하고 왔다는 이유로 여당의원에게 국감에 참여하지 말라는 추태를 부리는 등 어떻게든 남북대결 정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보수수구공안세력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도도하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남북협력역사의 흐름은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대를 역행하려는 반동은 언제나 역사적 심판을 받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발전과정을 통해 잘 알고 있다.
특히 진보진영과 민주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진두지휘해 온 국가정보원은 지난 대선 불법도청사건으로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서슬퍼런 존재를 알리기 위해 부질없는 간첩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제 국민은 국정원의 모의극에 속지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북핵문제를 놓고 한반도의 진정한 안보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거대야당 한나라당은 오로지 정략적 이해관계로 전쟁불사론을 외쳐온 바 이에 대한 국민의 심판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보수수구세력들은 부질없는 간첩사건으로 사회혼란을 부추겨 살 길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역사적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더 이상 우리사회는 국가보안법으로 민족적 대결을 불러올 수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남북이 적대적 대결을 지속하는 것은 결국 남북간에 전쟁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국정원은 공안탄압 중단하고 민주노동당 당원을 즉각 석방하라. 민주노동당을 탄압하는 것은 진보정치 실현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는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과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염원하고 남북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을 기대하고 있다
2006.10.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