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발의

1. 일시 : 2006. 11. 3(금) 오전 10시

2. 장소 : 국회 본청 기자회견장

3. 주최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단병호 국회의원실)

4. 진행 :
- 기자회견문 발표(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입법화 촉구 발언(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5. 내용 :
- 입법발의 의미와 취지 설명
- 입법발의안 설명
- 민주노총 입장 설명

6. 취지 :
-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사업자라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더욱이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는 내용으로, 강제가입이 되어야 할 사회보험에 가입 예외까지 인정하는 등 악용 소지를 남겨두었습니다.
- 이미 외국 입법례에서는 우리와 같은 위장된 사업자는 경제적 종속성 등을 이유로 노동자로 의제하거나 최소한 노동3권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 처음으로 발의되는 이번 법안이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와 실태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만큼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