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대차 문제는 노사자율 해결이 최선이다.
최근 현대자동차 사측의 성과급 지급합의 파기에 따른 현대차노조의 투쟁에 대한 언론의 비난기사가 홍수를 이루는 가운데 정부와 사용자단체까지 나서서 현대차노조죽이기에 가세하고 있다. 신문보도가 한 단위사업장 문제로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인지 의아할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현대차 편들기를 위한 과잉대응이다. 수백만의 비정규노동자가 권리를 보장해달고 절규를 쏟아내도 못들은 척 외면하던 정부가 현대차가 단체협상을 일방적으로 깨고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인 성과급을 떼먹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발 벗고 나서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하는 분별없는 행동이다.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면 우리사회는 온통 현대자동차 문제만 있는 듯 하다.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노사관계의 한 축인 노조를 이렇게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 부쳐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다.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만 더해가고 해결만 요원해질 뿐이다. 보수언론들은 노동자가 항복하는 것을 문제해결로 규정하고 노조때리기에 여념이 없지만 현대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기 때문에 보수언론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과급 등 단체협약과 임금, 근로조건 등의 문제는 현대차 노사가 하나씩 해결해 나갈 문제이다. 주변에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노사자율의 원칙은 그래서 중요하다. 정부나 사용자단체가 말하는 관행의 퇴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사자율적인 관행과 신뢰의 노사관계 정착이다. ‘노조는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사용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현대차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고 협상을 한다는 자세로 성과급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수언론과 정부가 명심해야 될 것은 현대차 문제를 노사가 자율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현대차노조 비난선동은 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 또한 노사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성의를 다해야지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불법운운하면서 엄정대처만 안이하게 외칠 처지가 아니다. 그동안 사측의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리하게 합법화해주고 비호해왔기 때문에 사측의 일방적인 노동탄압 책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원칙과 신뢰를 위해 노력한다면 노동자들도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온갖 편법을 써서 사회정의를 무시하는 풍토 속에서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스스로 부도덕하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현대차 사측이 노동자와 체결한 단협을 지키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우리는 현대차노동자들의 성과급지급촉구와 단협 불이행에 대한 항의투쟁은 정당한 투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며 현대차는 조속히 노조와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1.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근 현대자동차 사측의 성과급 지급합의 파기에 따른 현대차노조의 투쟁에 대한 언론의 비난기사가 홍수를 이루는 가운데 정부와 사용자단체까지 나서서 현대차노조죽이기에 가세하고 있다. 신문보도가 한 단위사업장 문제로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인지 의아할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현대차 편들기를 위한 과잉대응이다. 수백만의 비정규노동자가 권리를 보장해달고 절규를 쏟아내도 못들은 척 외면하던 정부가 현대차가 단체협상을 일방적으로 깨고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인 성과급을 떼먹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발 벗고 나서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하는 분별없는 행동이다.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면 우리사회는 온통 현대자동차 문제만 있는 듯 하다.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노사관계의 한 축인 노조를 이렇게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 부쳐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다.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만 더해가고 해결만 요원해질 뿐이다. 보수언론들은 노동자가 항복하는 것을 문제해결로 규정하고 노조때리기에 여념이 없지만 현대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기 때문에 보수언론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과급 등 단체협약과 임금, 근로조건 등의 문제는 현대차 노사가 하나씩 해결해 나갈 문제이다. 주변에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노사자율의 원칙은 그래서 중요하다. 정부나 사용자단체가 말하는 관행의 퇴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사자율적인 관행과 신뢰의 노사관계 정착이다. ‘노조는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사용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현대차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고 협상을 한다는 자세로 성과급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수언론과 정부가 명심해야 될 것은 현대차 문제를 노사가 자율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현대차노조 비난선동은 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 또한 노사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성의를 다해야지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불법운운하면서 엄정대처만 안이하게 외칠 처지가 아니다. 그동안 사측의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리하게 합법화해주고 비호해왔기 때문에 사측의 일방적인 노동탄압 책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원칙과 신뢰를 위해 노력한다면 노동자들도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온갖 편법을 써서 사회정의를 무시하는 풍토 속에서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스스로 부도덕하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현대차 사측이 노동자와 체결한 단협을 지키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우리는 현대차노동자들의 성과급지급촉구와 단협 불이행에 대한 항의투쟁은 정당한 투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며 현대차는 조속히 노조와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1.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