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제5기 위원장 후보들의 입장 -
민주노총 5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는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1.우리는 이미 끝났어야 할 한미FTA협상이 새해에 들어서도 버젓이 서울 한복판 신라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광우병우려가 있는 미국산수입쇠고기에서 뼛조각과 다이옥신이 발견되었을 때 이미 한미FTA협상은 더 이상 진행할 명분조차도 사라진 것이다. 약가산정과 관련된 미국 측의 파렴치한 요구는 이미 한계점을 넘어 섰다. 한미FTA와 상충할 우려가 있는 국내법 169개를 수정해야 하나 미국은 단 한 개의 법률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의 상당수가 투자자-정부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광우병쇠고기수입, 약가산정개입, 자동차세제 개편, 방송시장 개방, 한의사 전문직 자격인정, 농산물 개방, 금융시장개방, 특허권 및 저작권 기간 연장 요구 등 미국 측의 요구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주고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협상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이번에 한미FTA 6차 협상이 또다시 열리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독선과 아집에 의해 진행되는 말 그대로 협상을 위한 협상에 불과하다.
이에 민주노총 5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위원장후보들은 공동의 입장으로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묻지마 타결’이라는 또 하나의 위험한 선택으로 들어서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작년 12월 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의회와 밀실 협상을 진행했고, 12월 8일 워싱턴에서 섬유협상이 진행하였다. 올해 1.7.~1.10. 김현종 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가 하와이에서 USTR 대표와 극비 회동을 하고 귀국한 후, 차관급, 장관급회의가 연속적으로 열리고, 2월 중 모든 것을 일괄타결 할 것이라는 더러운 음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한미FTA협상은 얻을 것은 없고 줄 것만이 남은 상태로서 중단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임이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고위급’ 밀실 협상을 통해 이른 바 ‘묻지마 체결’로 끝내려는 또 하나의 위험한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세 후보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이 곧 노무현 정부의 무덤이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3.우리는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이 포함된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한 정부경찰의 탄압은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 하고 있다. 구속자가 수십명에 이르고, 체포영장 발부자, 수배자, 소환장 발부자가 백수십명에 이르는가 하면,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반대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키고, 수십억 혈세를 한미FTA 찬성광고와 정부홍보물에 쏟아 부으면서도 농민들이 나락을 내어 만든 한미FTA 반대광고는 사실상 금지시키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입만 열면 떠들어 왔던 것이 참여와 민주주의이고, 그나마 집권기간 동안 치적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사회투명성의 강화이다.
그러나 한미FTA협상은 국민의 눈과 귀를 봉쇄하고 어떤 참여도 보장되지 않은 졸속협상으로, 가장 투명하지 않은 밀실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국민들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피로써 쟁취한 위대한 조합원이자 국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감히 국민을 교육하고 설교하는 계몽 군주적 주술에서 깨어나야 한다. 경찰은 자의적인 잣대로 헌법위에 군림하여 국민적 권리인 결사와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파쇼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
4.우리는 한미FTA저지투쟁에 공동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을 조합원과 국민 앞에서 결의한다.
민주노총은 IMF이후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물결에 저항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 한미FTA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을 우리사회에서 완성하려는 정점에 서있는 반 노동자적 반민중적 협정이다.
우리 후보 어느 누구도 한미FTA협상의 체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 임원선거과정에서 단결과 혁신, 투쟁의 기운을 모아내어, 민중단결투쟁의 선봉에 서서 한미FTA협상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2007년 1월 17일
민주노총 5기 임원 선거 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양경규, 기호 2번 이석행, 기호 3번 조희주 일동
-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제5기 위원장 후보들의 입장 -
민주노총 5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는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1.우리는 이미 끝났어야 할 한미FTA협상이 새해에 들어서도 버젓이 서울 한복판 신라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광우병우려가 있는 미국산수입쇠고기에서 뼛조각과 다이옥신이 발견되었을 때 이미 한미FTA협상은 더 이상 진행할 명분조차도 사라진 것이다. 약가산정과 관련된 미국 측의 파렴치한 요구는 이미 한계점을 넘어 섰다. 한미FTA와 상충할 우려가 있는 국내법 169개를 수정해야 하나 미국은 단 한 개의 법률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의 상당수가 투자자-정부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광우병쇠고기수입, 약가산정개입, 자동차세제 개편, 방송시장 개방, 한의사 전문직 자격인정, 농산물 개방, 금융시장개방, 특허권 및 저작권 기간 연장 요구 등 미국 측의 요구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주고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협상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이번에 한미FTA 6차 협상이 또다시 열리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독선과 아집에 의해 진행되는 말 그대로 협상을 위한 협상에 불과하다.
이에 민주노총 5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위원장후보들은 공동의 입장으로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묻지마 타결’이라는 또 하나의 위험한 선택으로 들어서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작년 12월 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의회와 밀실 협상을 진행했고, 12월 8일 워싱턴에서 섬유협상이 진행하였다. 올해 1.7.~1.10. 김현종 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가 하와이에서 USTR 대표와 극비 회동을 하고 귀국한 후, 차관급, 장관급회의가 연속적으로 열리고, 2월 중 모든 것을 일괄타결 할 것이라는 더러운 음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한미FTA협상은 얻을 것은 없고 줄 것만이 남은 상태로서 중단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임이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고위급’ 밀실 협상을 통해 이른 바 ‘묻지마 체결’로 끝내려는 또 하나의 위험한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세 후보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이 곧 노무현 정부의 무덤이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3.우리는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이 포함된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한 정부경찰의 탄압은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 하고 있다. 구속자가 수십명에 이르고, 체포영장 발부자, 수배자, 소환장 발부자가 백수십명에 이르는가 하면,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반대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키고, 수십억 혈세를 한미FTA 찬성광고와 정부홍보물에 쏟아 부으면서도 농민들이 나락을 내어 만든 한미FTA 반대광고는 사실상 금지시키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입만 열면 떠들어 왔던 것이 참여와 민주주의이고, 그나마 집권기간 동안 치적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사회투명성의 강화이다.
그러나 한미FTA협상은 국민의 눈과 귀를 봉쇄하고 어떤 참여도 보장되지 않은 졸속협상으로, 가장 투명하지 않은 밀실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국민들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피로써 쟁취한 위대한 조합원이자 국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감히 국민을 교육하고 설교하는 계몽 군주적 주술에서 깨어나야 한다. 경찰은 자의적인 잣대로 헌법위에 군림하여 국민적 권리인 결사와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파쇼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
4.우리는 한미FTA저지투쟁에 공동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을 조합원과 국민 앞에서 결의한다.
민주노총은 IMF이후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물결에 저항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 한미FTA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을 우리사회에서 완성하려는 정점에 서있는 반 노동자적 반민중적 협정이다.
우리 후보 어느 누구도 한미FTA협상의 체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 임원선거과정에서 단결과 혁신, 투쟁의 기운을 모아내어, 민중단결투쟁의 선봉에 서서 한미FTA협상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2007년 1월 17일
민주노총 5기 임원 선거 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양경규, 기호 2번 이석행, 기호 3번 조희주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