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

오늘 아침 7시 30분 경 검찰은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자택에서 강제연행 했다.

민주노총은 95년 창립할 때부터 산별노조건설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전략적 방침으로 세우고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일관되게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97년 대선당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을 '국민승리21'후보로 출마시켰으며, 2000년에는 민주노동당을 건설하고, 2002년 16대 대선에 조합원들의 자발적 모금과 선거지원으로 권영길 후보를 출마시켰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치세력화를 위해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는 대대적인 노동자 투표 참여를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민주노총 후보 출마 및 정치선전홍보, 지도부순회, 현장조합원 교육, 당원확대 등의 사업과 이를 위한 자발적인 정치기금을 모금하였다.

조합원의 자발적으로 참여한 정치기금 모금은 민주노총의 전 조직이 공개적으로 결의하고 대중적으로 참가한 사업으로써 조합원 1인당 2,000원씩, 20만 7881명이 참여한 결과 4억 1576만 3400원을 모금하였다.

그러나 보수정치권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정치기금 모금을 막고자 2004년 3월 12일 단체가 정치기금을 줄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였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핵심 이유는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없애고,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의 다수가 참여하는 정치후원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노동자들의 정치기금 모금은 가장 권장해야할 정치후원금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깨끗한 정치기금을 마치 보수정치인들이 자행하는 뇌물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강제연행 한 것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조합원 대중들의 자발적인 정치기금 모금과 후원행위는 그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매우 정당하며 오히려 지속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렇듯 투명하고 정당한 정치행위를 정부가 불법화 한다면 돈이 없는 우리 노동자는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정치탄압이자 기본권인 참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서 우리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7.7.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