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목숨을 건 단식에 나선 진폐환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오늘(24일) 14시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앞에서 전국의 800여 진폐증 환자들이 ‘진폐환자 생존권 쟁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성희직 진폐환자 생존권쟁취 투쟁위원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단식을 진행한다. “한국진폐재해자협회”는 70~80년대 탄광에서 석탄을 캐던 탄광노동자 출신들로 구성된 조직이며, 평균연령이 60세 이상이다. 이들이 목숨을 건 투쟁까지 결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도 없이 “굶어 죽느니 차라리 투쟁이라도 하다가 죽겠다”라는 절박한 처지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화 시대 노동의 대가로 얻은 진폐증을 형벌처럼 안고 사는 탄광노동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해야함에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병든몸으로 처절한 생존싸움을 벌이고 있는 선배노동자들의 투쟁을 목도하며 정부의 무책임과 배신에 새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탄광 노동자들은 막장에서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왔으며, 동료가 싸늘한 시신으로 광차에 실려 나오는 모습도 많이 보아야 했다. 그렇게 전쟁터처럼 위험한 막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 폐가 오그라져 숨쉬기조차 어려운 막장에서 일을 했고, 결국 많은 탄광 노동자들이 진폐증 환자가 되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시절에 정부는 ‘국가 경제부흥의 1등 공신 산업역군’이라며 탄광 노동자들을 치켜세우더니 이제는 다 타버린 연탄재처럼 폐기물 취급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01년 9월 “진폐환자의 생활보조비 지급”을 약속하고서도 아직까지 지원은커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통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동부는 즉시 진폐환자에 대한 생계비지원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진폐환자의 실태조사 및 구체적인 지원 대책 수립에 즉각 매진해야 한다.

오늘 총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시작 된 진폐환자들의 단식투쟁은 최후의 투쟁방식이다. 이 마지막 절규마저 정부가 외면하고 생존권 보장 등 ‘한국진폐재해자협회’의 요구사항을 즉시 수용하지 않는 다면,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정부는 즉각 진폐환자들의 생존권 마련을 위한 구체적 실천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10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