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국민연금기금운용의 가입자대표성 보장 촉구 1인 시위

1. 일시 : 2008년 6월 24일(화)~27일(금), 12시~13시

2. 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앞(서울 종로구 계동)

3. 주최 : 민주노총

4. 취지

- 지난 5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 구성을 가입자 중심에서 민간 금융투자분야 전문가(7인)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인 통제와 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와 권리를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 또한 현행 기금운용체계가 지니고 있는 비상설화의 형식성과 관치운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여전히 생색내기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보건복지가족부 앞 1인 시위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의 심각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 국민연금기금의 가입자대표성을 보장하고, 올바른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1인 시위에는 공공노조, 금속노조, 사무금융연맹 등이 참여합니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언급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정부의 기금운용체계개편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2008. 6.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