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비정규악법 시행 1년, 비정규노동자의 현실 증언대회

1. 일시 : 2008년 6월 25일 오전 11시

2. 장소 : 종로 1가 제일은행 앞

3. 주최 : 민주노총

4. 취지
○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시행 전부터 외주화란 명목으로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몰아내고 더욱 낮은 임금과 차별의 나락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랜드-뉴코아사태가 발생하는 등 비정규직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한편 허점과 악용의 소지가 많은 비정규직법의 재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오히려 정부와 사용자들은 문제점으로 가득한 비정규직법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올바로 개정하거나 폐지하기는커녕,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상황을 호도하여 또 다른 개악을 위한 핑계거리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용자들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비정규직법을 더욱 확대적용하기 위한 개악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주노총은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함으로써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과 더불어 기간연장 등 확대적용이 초래할 심각한 위험성을 생생히 드러내기 위한 비정규직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대회에서는 그나마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5. 증언대회 순서

○ 비정규 법 피해
- 공공부분 : 학교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전환 후 계약해지 한 사례
- 사내하청 : 동이오토 / 근속년수 불인정과 최저임금 수준의 대기업 하청노동자의 실태
- 사무 :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 단기계약 반복 후 해고사례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사례
- 이주노동자
- 퀵서비스 노동자
- 덤프노동자

○ 끝나지 않는 싸움(비정규직노동자의 장기투쟁 사례)
- 이랜드, 뉴코아
- 코스콤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 비정규법1년 증언대회 자료집

2008. 6.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