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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설연휴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노동부는 법원판결을 뒤

작성일 2000.02.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359
< 기자회견문 >




설연휴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노동부는 법원판결을 뒤집는 행정해석을 철회하고


사용주는 즉각 노사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1. 민주노총은 설 연휴 전국운송하역노조의 파업으로 생길 물류대란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노와 사는 물론 민주노총과 노동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 이번 사태는 노동부가 법원판결을 뒤집고 '초기업 단위 복수노조는 불법'이라는 어이없는 행정해석을 내린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뒤 1월18일 돌발적인 태업, 1월26일부터 시작된 고속도로 준법운행으로 교통이 마비되는 등 화물노동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더구나 1월20일 충돌에 이어 28일 300여명의 항운 노조원들이 신선대부두지부 소속 조합원 세 사람을 집단폭행한데 이어 제3, 제4 폭력이 예상되는 가운데 2월2일 파업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과연 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찰 또한 공권력 투입 운운하는 발언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폭력을 휘두른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집단폭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은 결코 설 연휴에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파업 전에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민주노총은 다음 세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노동부가 법원 판결을 뒤집은 어이없는 행정해석을 철회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법 조항과 관련한 해석권한이 없는 데도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까지 엉터리 해석을 내려 이 사태를 자초한 책임을 저야 합니다.


둘째, 사용주는 이 사태를 풀기 위해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최소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수준의 노사대화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사용주의 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셋째, 정부는 경찰병력 투입 운운하는 망발을 거두고 노사자율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무영 경찰청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노사문제에서 엄정중립과 노사자율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설 연휴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와 사용주들을 상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화와 교섭을 벌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을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첫째, 법원 판결을 노동부가 행정해석으로 뒤집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부산지방노동위 결정을 휴지조작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셋째, 공권력 개입 없는 노자자율 해결의 원칙만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노동행정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기본원칙이 무너져 결국 파업으로 간다면, 민주노총은 잘못된 노동행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서 전국운송하역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고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업의 책임은 노동부를 비롯한 김대중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김대중 정권 심판 투쟁을 부산시민을 비롯한 전국민과 함께 벌여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파업과 관련해 경찰병력이 투입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며 그 책임 역시 병력을 투입할 정부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5. 민주노총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용주와 노동부가 적극 대화와 교섭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끝까지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2000년 2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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