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우리는 일하고 싶다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비정규.장투사업장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
- 불법파견 외면하는 악덕기업주 구속, 처벌하라 !
-노조파괴!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악덕기업주 처벌하라 !
1.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생과 서민경제를 해결하려면 생존위기에 몰린 비정규.장투노동자들의 문제부터 풀어야한다.
노무현대통령은 5.31지방선거를 통해 민중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고도 진정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 열기로 덮어버리는 기만극을 연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배제정책으로 노동조합만 결성해도 해고되는 비정규노동자들과 부당한 정리해고와 백화점식노동탄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를 헤매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어도 노무현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다를 바 없다. 김근태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서민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벼랑끝에 내몰린 생존권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서민경제추진본부'를 구성한들 누가 열린우리당을 신뢰하겠는가.
우리가 지난3월부터 정부에게 비정규,장투사업장 문제의 진정성있는 해결을 촉구한 이후 3개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비정규,장투사업장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투쟁일수만 늘어가고 있다.
장기투쟁 사업장 등 현안 문제 점검을 위해 노동부와 정례협의회를 6차례 진행하였음에도 일부 타결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사업주들의 용역깡패동원과 탈법적 운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교섭조차 거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시정하기는커녕 제2, 제3의 탄압으로 손해배상청구, 고소고발 등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삶의 터전에서 내쫒는 악덕 사업주를 비호하는데에만 힘을 쏟고 있다.
6월 19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투쟁관련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회 결성 이후에 폐업이 되고 해고하는 과잉 대응이 있었던 점"과 "원청은 피고인들과 직접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사태 악화의 책임이 원청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더욱이 "불법파견 판정이 인정되었으나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점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태의 근본 책임이 하이닉스와 매그너칩 두 사용자에게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이없게 노동자들의 시위만 불법으로 몰아 실형을 선고하여 범죄자로 낙인찍는 불공정 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지난19일 노 대통령이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참석위원들과 간담회자리에서 "지금은 민생문제로 국민들께 송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데 연석회의가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만들어 주니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한 말이 껍데기 말치레가 아니길 바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에 대한 변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정 민생을 위한 노동현안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2. "우리는 일하고 싶다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비정규. 장투노동자들을 일터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현재 금속 724명, 서비스87명, 화섬137명, 공공500명 등 1500여명의 비정규. 장투노동자들은 집단해고로 천막을 전전하며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하이닉스. 매그너칩 520여일, 코오롱 500여일, 레이크사이드CC 250일, 세종병원150여일의 투쟁일수를 기록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용역깡패에게 두들겨 맞아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천막노숙과 계속되는 투쟁으로 굶기를 밥먹듯이 하고 편한 잠 한번 못자면서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또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낮에는 투쟁을 하고 밤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야식배달, 택배 일을 나가는 등 살인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마저도 평일 날 어려운 사람은 주말에 노가다라도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집과 가산이 차압되는 불행을 겪고 있다.
길거리로 내몰린 해고 노동자들에게 닥쳐 온 고통은 가족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되어 아이들도 제대로 먹지 못해 성장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생활고를 못 이겨 이혼 등 가정파탄을 맞고 있다. 일자리를 찾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노동자까지, 그야말로 비정규.장투노동자의 고통은 끝이 없다.
진눈개비 쏟아지는 강남대로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15만볼트송전탑에서 죽음을 준비하며, 비정규노동자의 눈물처럼 내리는 비속을 행진하며, 용역깡패의 폭력이 언제 날아들지 몰라 서로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며, 노동자들의 가슴에 흘러내린 피눈물은 또 얼마인가?
우리는 비정규. 장투노동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3차 투쟁을 선포하면서 거듭 촉구한다.
비정규. 장투노동자의 문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낳은 문제로서 그 책임을 정부가 져야한다. 이제 노무현대통령은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정규.장투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양극화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이다.
2006.6.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장투사업장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
- 불법파견 외면하는 악덕기업주 구속, 처벌하라 !
-노조파괴!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악덕기업주 처벌하라 !
1.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생과 서민경제를 해결하려면 생존위기에 몰린 비정규.장투노동자들의 문제부터 풀어야한다.
노무현대통령은 5.31지방선거를 통해 민중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고도 진정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 열기로 덮어버리는 기만극을 연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배제정책으로 노동조합만 결성해도 해고되는 비정규노동자들과 부당한 정리해고와 백화점식노동탄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를 헤매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어도 노무현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다를 바 없다. 김근태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서민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벼랑끝에 내몰린 생존권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서민경제추진본부'를 구성한들 누가 열린우리당을 신뢰하겠는가.
우리가 지난3월부터 정부에게 비정규,장투사업장 문제의 진정성있는 해결을 촉구한 이후 3개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비정규,장투사업장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투쟁일수만 늘어가고 있다.
장기투쟁 사업장 등 현안 문제 점검을 위해 노동부와 정례협의회를 6차례 진행하였음에도 일부 타결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사업주들의 용역깡패동원과 탈법적 운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교섭조차 거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시정하기는커녕 제2, 제3의 탄압으로 손해배상청구, 고소고발 등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삶의 터전에서 내쫒는 악덕 사업주를 비호하는데에만 힘을 쏟고 있다.
6월 19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투쟁관련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회 결성 이후에 폐업이 되고 해고하는 과잉 대응이 있었던 점"과 "원청은 피고인들과 직접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사태 악화의 책임이 원청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더욱이 "불법파견 판정이 인정되었으나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점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태의 근본 책임이 하이닉스와 매그너칩 두 사용자에게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이없게 노동자들의 시위만 불법으로 몰아 실형을 선고하여 범죄자로 낙인찍는 불공정 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지난19일 노 대통령이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참석위원들과 간담회자리에서 "지금은 민생문제로 국민들께 송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데 연석회의가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만들어 주니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한 말이 껍데기 말치레가 아니길 바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에 대한 변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정 민생을 위한 노동현안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2. "우리는 일하고 싶다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비정규. 장투노동자들을 일터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현재 금속 724명, 서비스87명, 화섬137명, 공공500명 등 1500여명의 비정규. 장투노동자들은 집단해고로 천막을 전전하며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하이닉스. 매그너칩 520여일, 코오롱 500여일, 레이크사이드CC 250일, 세종병원150여일의 투쟁일수를 기록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용역깡패에게 두들겨 맞아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천막노숙과 계속되는 투쟁으로 굶기를 밥먹듯이 하고 편한 잠 한번 못자면서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또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낮에는 투쟁을 하고 밤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야식배달, 택배 일을 나가는 등 살인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마저도 평일 날 어려운 사람은 주말에 노가다라도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집과 가산이 차압되는 불행을 겪고 있다.
길거리로 내몰린 해고 노동자들에게 닥쳐 온 고통은 가족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되어 아이들도 제대로 먹지 못해 성장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생활고를 못 이겨 이혼 등 가정파탄을 맞고 있다. 일자리를 찾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노동자까지, 그야말로 비정규.장투노동자의 고통은 끝이 없다.
진눈개비 쏟아지는 강남대로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15만볼트송전탑에서 죽음을 준비하며, 비정규노동자의 눈물처럼 내리는 비속을 행진하며, 용역깡패의 폭력이 언제 날아들지 몰라 서로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며, 노동자들의 가슴에 흘러내린 피눈물은 또 얼마인가?
우리는 비정규. 장투노동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3차 투쟁을 선포하면서 거듭 촉구한다.
비정규. 장투노동자의 문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낳은 문제로서 그 책임을 정부가 져야한다. 이제 노무현대통령은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정규.장투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양극화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이다.
2006.6.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