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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 최저임금 88만원 쟁취 양노총 2차 결의대회 개최

작성일 2006.06.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60
[보도] 최저임금 88만원 쟁취 양노총 2차 결의대회 개최

1. 일시 : 2006. 6. 26.(월) 오후1시∼
2. 장소 :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
3. 참가 : 민주노총 수도권지역 상근간부 700명 + 한국노총
4. 취지 :
- 사회복지제도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즉 저임금 및 임금격차 해소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최저임금의 사회적 적정수준에 대한 정책목표가 제도화돼야 합니다.
- 이에 지난 23일(10:00∼12:30) 최저임금 제3차 전원회의가 노동자위원(8명), 사용자위원(8명), 공익위원(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쪽에서 수정안을 내놓는 정도에 그쳤습니다.(아래 첨부된 회의결과 참조)
- 사용자 쪽에서 내놓은 3.7% 수정인상안으로는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노동계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생계비는 충족해야 하는 것이지 인상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점등을 들어 재계 요구안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제 오늘 4차와 28일 5차 전원회의의 고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결의대회 진행순서>
- 사회 : 김동우(민주노총 쟁의국장)
- 다같이 노래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묵념/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참가단위 소개
- 대회사 : 김태일(민주노총 사무총장)/백헌기(한국노총 사무총장)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인사 및 발언
- 투쟁사1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문화공연 : 박성환
- 투쟁사2 : 한국노총
- 투쟁사3 : 민주노총
- 투쟁사4 : 한국노총
- 투쟁결의문 낭독 : 한국노총/민주노총
- 폐회

<첨부>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결과
1. 일시 : 6/23(금) 10:00∼12:30
2. 출석 : 노동자위원 8명(김태일, 김태현, 고종환, 이찬배 이상 민주노총/백헌기, 김종각, 박헌수, 문진국 이상 한국노총) 사용자위원 8명(심갑보, 김정태, 최금주, 홍순직, 한상원, 임종수, 권영욱, 이현석), 공익위원 9명(최종태, 이완영, 최경구, 정인수, 이선, 강정애, 이혜경, 윤정열, 이효수)
3. 결과
1) 택시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 제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보내기로 합의한 바 있음.
2) 최저임금 고시방법 및 주 40시간제에 따른 대책 문제
- 주40시간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에 개한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공감함.
- 차기 회의(6/26)에서 주40시간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키로 함.
3) 노사단체의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
- 노동계는 재계안과 쟁점을 붙인다는 차원에서 수정안 제출 요구에 응하기로 하고 월액 877,800원 요구의 주44시간 사업장 시급인 시간당 3,885원을 제출하고 재계는 최임위 생계비 인상률 3.7%를 근거로 3,215원을 제출함
- 노동계는 올해 노동연구원 임금인상률 전망치가 7%인데 3.7% 인상으로는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는 점, 생계비는 충족해야 하는 것이지 인상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재계 요구안의 부당함을 제기함.
- 재계는 원달러 환차손, 유가 급등 등 수출문제, 중소기업의 경영난,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3.7%가 인상률이라고 주장함.
- 최임위쪽은 차기회의에서 노동계 쪽보다 사용자 쪽이 수정안 폭을 좀더 높일 것을 주문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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