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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버마 민주주의를 위한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군사정권의 폭력 탄압을 용납할 수 없다.

작성일 2007.10.0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43
[성명]버마 민주주의를 위한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군사정권의 폭력 탄압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천오백만 노동자를 대표하여, 최근 전개된 버마 군사정권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광폭한 탄압을 강력 규탄하며, 민주주의와 정의, 양심수 석방 등을 외치는 버마 민중들의 저항을 적극 지지한다.

국제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버마 양곤에서 자행된 군부의 폭력진압에 의해 1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최대 6,000명 이상의 승려, 학생, 시민들이 수감되었다고 한다. 이는 버마 군부가 최소한의 인권과 시민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버마의 군사정권은 지난 1990년 총선에서 82%의 지지를 받았던 버마민족민주동맹(NLD)에게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오히려 아웅산 수치여사와 민주화운동가들, 야당 정치인들을 감금하는 등의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로 인해 버마민중의 삶은 말 그대로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경제 사회적 조건은 최악의 상태로 빠진 반면, 버마군부 최고지도자 탄슈웨 등 집권세력은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동시에 민중들은 강제노동, 집단 이주, 추방과 체포, 감금, 일상적인 정치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군부독재정권에 맞선 버마 민중들의 저항은 지극히 정당하다.

동시에 이처럼 극악한 탄압을 자행하는 버마 군사정부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버마 민중들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정부들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버마에서 전개되고 있는 인권, 노동권 탄압에는 눈감고, 군사정부이건 아니건 경제적 이익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식의 반인권적 태도는 이미 숱한 버마 민중들의 죽음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대열에서 한국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버마 천연가스 개발권을 대우인터내셔널이 따냈을 때, 민간외교의 승리라며 자축하였고, 여기에 한국가스공사도 참여하였다. 특히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에 불법무기 수출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한국 기업이 수출한 무기에 의해 버마 민중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현실에 부끄럽고 참담하지 그지없다. 한국 정부는 현재 사태에 관련하여 ‘립 서비스’를 넘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실질적인 조치들을 즉각 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향후 지속적으로 버마에 민주주의와 정의가 수립되고, 근본적인 인권․노동권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버마 민중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1. 우리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살인과 탄압을 강력 규탄하며, 이 모든 책임은 버마 군사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2. 버마 군사정부는 공권력과 모든 형태의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보편적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3. 모든 양심수와 체포된 시위자를 즉각 석방하라.
4. 한국 정부는 버마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한 모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수행하라.
5.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 가스공사 등 버마 진출 한국기업들은 우리들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욕망이 초래하고 있는 버마 민중들의 삶과 권리 파괴라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07.10.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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