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는 미국의 압력이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낮추려 하고 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검역절차는 중단된 상태이인데 이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뼈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자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그런데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하자 정부는 검역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전면중단 결정을 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수입위생조건을 낮춰서라도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고 강대국의 압력에 무조건 따르는 굴욕외교의 전형이다.
최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위험평가 8단계 중 5단계 절차로서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은 3번째 가축방역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미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다이옥신, 금속이물질, 통뼈까지 발견되어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쪽으로 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자, 전문가협의회의 의견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협의회는 편향적인 의견으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자는 정부의 의견과 동일한 바, 결국 오늘 열리는 협의회는 개정반대 의견을 가진 협의회위원들의 입장을 바꾸게 하려는 의도에서 개최한 것이다. 한미FTA 협상에서 보여준 정부의 묻지마협상 태도를 미국산 쇠고기수입에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중 살코기는 수입하기로 했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주권을 무시한 미국의 부당한 압력이었음에도 지금 정부는 그 합의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애초 뼈 등을 제외한 살코기의 수입만을 한미 양측이 합의 한 것은 그만큼 광우병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선 지속적으로 뼛조각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가 결과적으로 수입위생조건을 낮추려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 뼈있는 쇠고기수입까지 강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뼈 조각을 넣었다는 가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자신들의 축산기업만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우리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유린하는 강대국의 전횡이고 횡포다.
노무현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허용품목을 확대하려고 하는 바, 외교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로서의 기본을 망각하는 것이다. 당장 수입위생조건을 개정을 위한 요식절차인 가축방역협의회는 중단돼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광우병위험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행태를 중단하라.
2007.10.0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낮추려 하고 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검역절차는 중단된 상태이인데 이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뼈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자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그런데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하자 정부는 검역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전면중단 결정을 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수입위생조건을 낮춰서라도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고 강대국의 압력에 무조건 따르는 굴욕외교의 전형이다.
최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위험평가 8단계 중 5단계 절차로서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은 3번째 가축방역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미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다이옥신, 금속이물질, 통뼈까지 발견되어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쪽으로 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자, 전문가협의회의 의견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협의회는 편향적인 의견으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자는 정부의 의견과 동일한 바, 결국 오늘 열리는 협의회는 개정반대 의견을 가진 협의회위원들의 입장을 바꾸게 하려는 의도에서 개최한 것이다. 한미FTA 협상에서 보여준 정부의 묻지마협상 태도를 미국산 쇠고기수입에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중 살코기는 수입하기로 했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주권을 무시한 미국의 부당한 압력이었음에도 지금 정부는 그 합의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애초 뼈 등을 제외한 살코기의 수입만을 한미 양측이 합의 한 것은 그만큼 광우병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선 지속적으로 뼛조각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가 결과적으로 수입위생조건을 낮추려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 뼈있는 쇠고기수입까지 강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뼈 조각을 넣었다는 가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자신들의 축산기업만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우리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유린하는 강대국의 전횡이고 횡포다.
노무현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허용품목을 확대하려고 하는 바, 외교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로서의 기본을 망각하는 것이다. 당장 수입위생조건을 개정을 위한 요식절차인 가축방역협의회는 중단돼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광우병위험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행태를 중단하라.
2007.10.0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