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비정규법 100일, 피눈물 흘리는 비정규노동자
비정규직법 시행이 오늘(8일)로 100일을 맞이하였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비정규직을 줄이자는 것이 취지였으나 오히려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허점투성이 비정규법을 악용하면서 계약해지와 업무외주화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편법적으로 직군분리를 선택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결국 97년 외환위기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가 제도의 날개를 달고 비정규직 무한확대의 목적을 달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이 예사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며 즉각 비정규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법으로 인해 비정규직은 확대일로에 있으며 갈수록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비정규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은 노사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전국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차별시정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외주화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이랜드, 뉴코아 비정규노동자들은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피눈물을 쏟아내고 있고, ktx.새마을 승무원들 또한 600여일이 되도록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부선 회덕분기점을 지나 천안방향으로 위치한 망향휴게소 노동자들 도 외주용역화 반대 고용안정 문제로 파업했다가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의 집단린치와 성폭력, 폭언에 치를 떨고 있다.
또 광주에서 지난 3월부터 알몸시위까지 벌이며 싸웠던 광주시청 청소용역직 노동자들은 어떠한가? 삼보일배, 선전전, 항의방문, 호소문 등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지만 아직도 광주시청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성연맹에 노조를 만들고 가입한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기 객실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 역시 20-30년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매출액의 0.67%에 불과한 이들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사측에 의해 외주 용역화 되었다.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떠한가? 노조를 만들었다고 사측의 용역깡패와 구사대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하고 하청업체를 폐업당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는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지난 9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 한 사무금융연맹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가 사측과 사측을 비호하는 경찰에 의해 일하는 현장에는 한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한 채 정문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은 용역깡패와 구사대에 폭행을 당하고 특히 비정규법 시행령 100일이 되는 오늘 이들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은 경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연행을 당했다.
르네상스, 기륭, 롯데호텔, 삼성 SDI 사내하청 하이비트, 성신여고 등 학교비정규직, 송파구청비정규직, 구로선경서비스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부터 공공부문, 중소영세 사업장까지 비정규직의 서러움과 한이 없는 곳이 없을 지경이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 비정규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자 한다면 비정규노동자들의 고통과 원한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노총이 제출한 권리입법 청원을 반영하여 법을 개정해야 한다. 비정규법은 ▲사용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청사용자성인정 등의 원칙과 위장도급 등 간접고용형태를 강력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 비정규악법을 계속 강행한다면 원한과 설움에 사무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상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7.10.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법 시행이 오늘(8일)로 100일을 맞이하였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비정규직을 줄이자는 것이 취지였으나 오히려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허점투성이 비정규법을 악용하면서 계약해지와 업무외주화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편법적으로 직군분리를 선택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결국 97년 외환위기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가 제도의 날개를 달고 비정규직 무한확대의 목적을 달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이 예사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며 즉각 비정규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법으로 인해 비정규직은 확대일로에 있으며 갈수록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비정규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은 노사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전국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차별시정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외주화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이랜드, 뉴코아 비정규노동자들은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피눈물을 쏟아내고 있고, ktx.새마을 승무원들 또한 600여일이 되도록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부선 회덕분기점을 지나 천안방향으로 위치한 망향휴게소 노동자들 도 외주용역화 반대 고용안정 문제로 파업했다가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의 집단린치와 성폭력, 폭언에 치를 떨고 있다.
또 광주에서 지난 3월부터 알몸시위까지 벌이며 싸웠던 광주시청 청소용역직 노동자들은 어떠한가? 삼보일배, 선전전, 항의방문, 호소문 등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지만 아직도 광주시청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성연맹에 노조를 만들고 가입한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기 객실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 역시 20-30년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매출액의 0.67%에 불과한 이들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사측에 의해 외주 용역화 되었다.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떠한가? 노조를 만들었다고 사측의 용역깡패와 구사대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하고 하청업체를 폐업당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는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지난 9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 한 사무금융연맹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가 사측과 사측을 비호하는 경찰에 의해 일하는 현장에는 한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한 채 정문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은 용역깡패와 구사대에 폭행을 당하고 특히 비정규법 시행령 100일이 되는 오늘 이들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은 경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연행을 당했다.
르네상스, 기륭, 롯데호텔, 삼성 SDI 사내하청 하이비트, 성신여고 등 학교비정규직, 송파구청비정규직, 구로선경서비스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부터 공공부문, 중소영세 사업장까지 비정규직의 서러움과 한이 없는 곳이 없을 지경이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 비정규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자 한다면 비정규노동자들의 고통과 원한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노총이 제출한 권리입법 청원을 반영하여 법을 개정해야 한다. 비정규법은 ▲사용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청사용자성인정 등의 원칙과 위장도급 등 간접고용형태를 강력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 비정규악법을 계속 강행한다면 원한과 설움에 사무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상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7.10.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