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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6.15선언을 짓밟고 통일의 염원을 묵살하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작성일 2008.06.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50
[성명]6.15선언을 짓밟고 통일의 염원을 묵살하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오늘로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벌써 8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먹통정부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에마저 빗장을 걸어 채우고 냉전시대로의 회귀를 획책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고무된 일부 수구세력은 6.15남북선언을 심지어 ‘이적문서’로 규정하는 등 현재의 남북관계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에 있다. 6.15선언 8주년을 맞아 우리는 6.15선언의 찬란한 민족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이명박 정부가 대북 대결정책을 사죄하고 즉각 6.15선언의 이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15선언은 50여 년의 남북대결과 군사적 긴장을 중단하고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이정표였다. 때문에 당시 6.15선언을 이끌어낸 남북정상의 만남은 모든 국민은 물론 해외동포들에게도 가슴 벅찬 감격과 희망을 안기기도 했다. 그 성과로 그동안 남북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일상적인 상호이해와 협력의 토대를 쌓아 왔으며,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을 통해 잘려진 한반도의 하늘과 바닷길을 다시 잇은 등 남북의 사회경제적 교류는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6.15공동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굳건한 담보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10.4선언이 발표되어 비로소 우리민족은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통일 전망을 열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등장은 그 자체로 남북의 화해와 단합에 심각한 위협이었다. 심지어 6자 회담이 재개되고 북미 간에 핵시설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잇달아 발표되는 주변 상황은 화해의 분위기기 조성되고 있음에도 정작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의 관계는 단절과 긴장고조 상태로 치닫고 있어 참으로 한심하다 할 지경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이 낳은 결과로서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통일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민족의 미래는 어둡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해 6.15공동선언이 부여한 역사적 기회를 무산시키는 어리석은 이명박 정부의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6.15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80만 조합원의 뜨거운 통일열망을 단아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남북노동자교류사업 등 노동자가 앞장서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나아가 남북평화의 암적 존재인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촛불로 타오른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은 물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방해하고 그 의미를 훼손하는 그 어떤 세력들에게도 단호히 대처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08. 6.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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