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의 안일과 무능이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는바,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화물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의 생존권사수를 위한 파업의 영향이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안일함을 넘어 무능으로 일관되고 있다. 전근대적인 불법다단계하도급체계를 개선하고 화물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여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당치도 않게 할 만큼 했다고 하면서 노동자와 화주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할 책임이 없다며 화물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화주들을 비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파업은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절규다. 따라서 그동안 화물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를 착취해온 화주들을 정부가 강력하게 압박하여 운송료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화주들에 대한 압력도 실효성 없는 말 몇 마디로 때우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표준요율제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기름값폭등으로 인한 모든 고통을 화물노동자에게만 뒤집어씌우겠다는 것이며 결국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인 고통전담을 강요하여 화주들의 이익은 철저하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물류산업과 건설산업의 전근대적 다단계구조는 중간착취의 구조화와 비자금조성의 온상이 되어왔다. 건설기계노동자들 또한 현장에서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었으나 정부의 감시감독 소홀로 건설기계사용자들이 막무가내로 어기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불법적 다단계하도급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파업의 영향으로 산업현장이 마비되어 파업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기만을 기다렸다가 탄압하겠다는 속셈이다.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다.

국정능력을 상실하고 국민들로부터 탄핵위기에 처한 이명박정부는 여전히 친기업프렌들리만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민생경제죽이기 뿐만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을 위기로 몰고 가는 이명박정부의 독선과 무능만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리는 거듭 경고한바와 같이 이명박정부가 친재벌 시장독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

2008.6.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