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이석행위원장 존에반스(OECD TUAC)사무총장 면담 결과

“존 에반스 사무총장 “파업을 이유로 한 구속 반대”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 TUAC) 존 에반스 사무총장이 6월 19일 오전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이석행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파업을 이유로 한 구속에 반대한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행위원장은 이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1% 국민만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반면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서도 엄단조치와 구속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행위원장은 또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민영화․ 미친교육․ 대운하를 반대하기 위하여 민주노총은 7월 2일 총파업, 4-5일 10만명 상경투쟁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석행위원장은 “한국의 노동기본권 신장을 보여주는 징표가 전교조․공무원노조 합법화였으나 합법화만 됐을 뿐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노조로서 구실을 할 수 없도록 제약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직권중재를 없앴으나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만 축소시켰고 그간 첨예한 쟁점이었던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용기간을 오히려 3-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하여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에반스총장은 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난 번 ILO에 참가한 공공운수연맹간부들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또 직권중재가 없어졌지만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제로 인해 필수공익사업장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제약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ILO결사의 자유(노동기본권에 관한 협약이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에반스 사무총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OECD가 지난 해 한국을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특별감시과정 지속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ILO 필수협약인 결사의 자유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렇지만 현재 한국정부가 관련된 준비과정을 전혀 시작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와 약속위반이므로 ILO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민주노총 이창근 국제국장 010-9443-9234

2008.6.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