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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산별노조개념도 모르는 조중동과 보수언론의 민주노총 흠집 내기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작성일 2008.06.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63
[성명]산별노조개념도 모르는 조중동과 보수언론의 민주노총 흠집 내기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지마자 사용자와 권력을 대변하려는 보수언론들의 ‘민주노총 죽이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치 굶주린 이리떼가 먹잇감을 놓고 물어뜯는 형국이다. 왜곡보도로 악명 높은 조중동에 이어 민주노총을 적대시하는 한국경제, 매일경제, 문화일보가 일제히 민주노총 비난몰이에 나서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일보까지 여론호도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정성과 진실성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언론의 본령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사실조차 왜곡하여 언론이라 부를 수도 없는 이들의 의도를 모르지 않는다. 민주노총 헐뜯기를 경쟁적으로 하여 광고주의 총애를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자본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광고주 비위맞추기를 위하여 사회여론 조작수단으로 전락한 보수언론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보수언론의 망동을 규탄하며 민주노총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응징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함에도 국민을 무시하며 재협상을 선언하지 않는 이명박정부의 독선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보다 강력한 압박을 위해 총파업을 계획하고 총파업 찬반투표를 1차로 진행, 2차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1차 투표에서 많은 조합원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높은 찬성율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수언론들이 투표결과를 폄훼하고 축소시키기 위한 만행에 일제히 나선 것이다.
총연맹의 총파업 찬반투표는 전체조합원의 과반투표참여와 투표참여 과반이상의 찬성율로 총파업이 가결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민주주의적 절차를 왜곡하기 위해 단위사업장 쟁의행위찬반투표에 해당하는 노조관계법의 ‘재적조합원의 과반 찬성’ 규정을 억지로 끌어다가 총연맹 총파업투표가 재적조합원의 과반찬성을 넘지 못했다고 근거도 없이 부결되었다고 썼다. 분명히 말하지만 '재적조합원의 과반찬성'규정은 기업별노조시기에 단위사업장의 쟁의행위찬반투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지 총연맹의 투표규정이 아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무조건 노동부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를 하는 언론의 의도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총파업결의를 왜곡하여 총파업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둘째, 현대차노조의 파업찬반투표가 부결되었다는 얼토당토않은 견강부회는 무식의 극치를 이룬다. 먼저 용어조차 구분을 못하고 노조의 형태도 모르는 한심함에는 할 말을 잃게 한다. 현대차 노조는 금속산별노조의 지부인 바, ‘현대차지부’가 정확한 용어다. 따라서 백번 양보하여 노조관계법을 적용하더라도 금속노조의 전체조합원을 기준으로 찬성율을 계산해야한다. 산별노조의 기본형태도 이해하지 못하는 보수언론이 수치심도 모르고 눈 밝은 국민을 기만하려 들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사용자의 광고의 단맛이 아무리 달기로 현대차지부의 정당한 선택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조폭적인 마녀사냥이다.

셋째, 정치파업은 불법이라는 규정이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럼에도 노동자가 근로조건이 아닌 정치문제로 파업을 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불법이라 규정하였다. 노동자는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은 근로조건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건강권위기에 처해있는데 이를 지키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도 업이 불법을 규정한 언론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넷째,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합원이 외면하는 총파업이라는 대목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다. 어느 사업장의 어떤 조합원인지도 밝히지 않고 조합원이 총파업에 불만이 많다는 말을 인용을 하고 있다. 기사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A씨,B씨를 들먹이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오늘도 민주노총 사무실에는 총파업을 지지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저지해달라는 시민들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영리법인화하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이 나서서 적극 막아주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이런 것을 막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총에 대한 정책제안이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물가폭등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노총이 물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명박정부의 반민중 정책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크고 답답하면 이런 전화를 하겠는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광우병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민생위기를 몰고 올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것인바, 국민의 요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보수언론들의 민주노총 헐뜯기는 아무런 정당성도 없으며 사면초가에 빠진 이명박정부를 비호하기 위해서다. 결국 보수언론의 민주노총 총파업 흠집 내기는 국민들이 광우병위험에 노출되어도 상관없다는 무책임과 이기주의와 다름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의 촛불광장에서 화형당한 조중동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해야 하며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 보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더 이상 광고 끌어들이기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우리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사회정의를 짓밟고 진실을 유린하는 왜곡선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거듭 강조컨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혹독하게 응징할 것이다.

2008.6.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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