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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자동차산업해외매각저지범국민대책위」출범과 투쟁선포

작성일 2000.03.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951
「자동차산업해외매각저지범국민대책위」출범과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1.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몰락하고 국가 기간산업이 해외로 매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권에 의해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재벌의 자동차산업 진입으로 전반적인 자동차산업이 부실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한술 더 떠 자동차산업을 헐값에 외국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한국경제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산업은 고용과 총생산, 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산업으로서 직간접적인 연관 효과를 고려한다면 "산업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측면에서는 총 취업인구의 7%인 167만명을 차지하고 있고, 수출은 전체산업의 8%(98년), 무역수지는 전체의 23%(98년)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영향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의 비중을 고려할 때 대우·쌍용자동차 처리문제는 국민경제와 직결된 주요한 문제이며, 일방적인 해외매각은 국가와 민족을 해외자본에 맡기는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정부는 외자유치와 국제신인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동차산업의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을 중심으로 한 입찰사무국은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국내외 5개 업체에 대해 3월초부터 3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1-2개의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본격협상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최종계약 및 대금 결제를 마치겠다고 계획하는 등 해외매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800억달러에 달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환율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매각을 통한 외자유치의 명분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은 정부 여당조차 면담과정에서 "매각방침결정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변했다"는 답변하는 등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외신인도'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국민경제를 오히려 도탄에 빠뜨리는 해외매각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각철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IMF와 비밀협약이 있어 자동차업체를 팔기로 약속한 바가 있다면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부실대출 등으로 기업의 부실을 부채질한 채권단이 이제와서 나몰라라하며 팔기에 급급한 것은 자동차산업이 갖는 국민경제적 의미를 망각하고 채권회수만 고려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자동차산업은 부품산업의 발전이 없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완성차업체들은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등으로 사실상 부품사의 기술투자는 물론이고 부품사 노동자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으며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한 부품업체들은 헐값에 모두 외국으로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성차는 팔아먹고 부품사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죽이는 상황에서 한국자동차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자동차산업을 포기한 나라와 자주적 발전을 추구한 나라는 더 이상 언급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50년대부터 세계2위의 자동차생산국이었던 영국은 70년대부터 자동차업체를 해외에 매각하여 현재는 한국에도 훨씬 못 미치는 세계8위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브라질, 스페인, 체코 등 모두 자동차 독자적 생산을 포기한 나라들은 이미 독자적 발전이 포기되고 해외 하청생산기지의 역할밖에 없습니다. .


이에 비해 자동차산업을 포기하지 않은 나라들은 프랑스가 르노가 부실화되자 공기업화했고 빅3의 현지생산을 불허했으며, 독일은 폭스바겐이 부실화되었을 때 니더작센주가 인수하여 대주주가 됨으로써 공기업화했으며, 이태리에서 알파로메오의 경우 포드의 인수를 저지하고 피아트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였습니다.




미국의 크라이슬러도 79년도 도산위기 시 정부, 채권은행, 지방정부, 협력업체의 지분참여, 노동자들의 양보 등으로 회생시켰습니다. 1998년 현재 폭스바겐은 세계3위, 피아트는 6위, 크라이슬러는 다이믈러와 합병하여 세계5위, 르노는 9위로서 7위의 닛산을 인수하였습니다. 즉, 해외매각 하지 않은 모든 사례들은 성공하였으며 해외매각을 한 나라는 자동차산업이 몰락한 것입니다.




4. 이에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30여개 민중사회단체와 인천, 울산 등 지역의 자동차대책위들이 총결집하여 자동차산업을 사수하고 해외매각을 저지하고 이를 각계각층으로 확대·강화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공동투쟁기구로 " 자동차산업해외매각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음을 대내외에 선언합니다.




5. 자동차범대위는 당장 내일 28일부터 자동차해외매각 저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해외매각 찬성 국회의원후보 낙선운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업체가 존재하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후보들에게 해외매각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묻고, 해외매각에 찬성하는 후보들에게는 낙선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월 3일부터 총선 시기 합동 유세장에서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와 집회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4월 1일 제1차 지역별 민중대회에 수만 명의 범대위 참가조직들이 참가하여 자동차산업의 해외매각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4월 6일부터 전개되는 대우·쌍용·현대·기아자동차 4사의 파업투쟁을 엄호하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집회를 4월 10일 전후해서 범대위가 주최하는 해외매각 저지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전개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범대위 출범에 즈음하여 정부와 관계당국에게 더 이상의 파국을 막고 합리적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교섭과 면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즉, 3월 31일 경 자동차산업의 해외매각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등과 대정부 교섭 및 면담을 추진할 예정인 바 정부당국은 민족경제를 살리고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사수하기 위한 분명한 방책에 대해서 합리적 대화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만일 정부가 더 이상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고 일방적 해외매각을 추진할 시,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0년 3월 27일




자동차산업 해외매각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참가단체 :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전빈련, 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자통협,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정기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련, 전국노운협,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기연, 노동인권회관, 청년(한민청, 청년연석회의), 한총련,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학협, 교육대책위, 기독교(영등포 산선, 일하는 예수회), 전태일 기념사업회, 추모연대, 대우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해외매각저지를 통한 한국경제살리기 울산민중대책위원회, 평택대책위, 부산시민대책위 등 30여곳


공동대표 :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정광훈 전농의장 , 양연수 전빈련 의장, 노수희 전국연합 의장, 손호철 민교협 대표 등과 인천, 울산 지역대책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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