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노무현 정부는 민주노총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

오늘 오전 허영구 부위원장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연행되었다. 정부는 현재 최은민 부위원장과 이태영 부위원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또다시 허영구 부위원장을 연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래 유례없는 탄압으로 민주노총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노무현정부는 그동안 해외독점자본과 국내독점자본의 이익을 증식시키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노동탄압을 줄기차게 자행해왔다.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눈물운운하면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임기가 다해가는 지금까지 한 일은 비정규직 늘리는 일과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 박탈시키는 일에만 매진해왔다. 급기야 지난9월에는 노동을 유연화하고 자본의 대항권을 강화하기 위해 교활한 술책으로 노사정야합을 주도하는 비열한 행태로 1500만 노동자의 분노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그뿐이 아니다. 전 민중을 대량수탈과 파산으로 몰아넣을 한미FTA협상을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금 이러한 신자유주의 민중수탈정책을 실현하기위해 기만적인 거짓선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살인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정부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역사적 범죄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하중근 조합원을 경찰폭력으로 살인을 하고도 그 어떤 입장 한 번 내놓은 적 없이 모르쇠로 일관해 오면서 폭력과 탄압의 도수만 높이고 있다. 이는 군부독재보다 더한 권위주의적 태도이다.

우리는 노무현정부가 노동자와 민중을 짓밟으며 민주주의를 사장시키고 오로지 지배세력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작태를 두고 볼 수 없어 하반기 총파업투쟁과 100만 총궐기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하반기 투쟁은 민중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의 전망을 새롭게 열기 위한 위력적인 투쟁으로 전개될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투쟁이 어떠한 폭발력을 지닐 것인가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투쟁이 본격화하기전에 투쟁지도부를 구속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타당성도 없는 이유로 소환장을 수차례 발부하고 있다. 허영구부위원장도 지난5월부터 소환장을 발부하다가 10월9일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본인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연행해 간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현재 급박하게 조성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북핵정세를 틈타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투쟁과 한미FTA협상반대를 중심으로 한 민중총궐기 투쟁과 우리의 무기한총파업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비겁한 의도로 민주노총 지도부를 속속 구속시키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정당성 없는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력하고 위력한 총파업으로 현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적 본질을 만천하에 폭로할 것이다.

             2006.10.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