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주노총을 ‘극단적 폭력단체’로 음해하는 정부의 국제적 선동을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6월, 국제자유노련(ICFTU)과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산별연맹(GUFs)의 진상조사단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제출하였다. 국제자유노련을 비롯한 국제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동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 상황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지난 8월 방문(8월24일~26일)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와 우려를 지난 9월 21일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지역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KTX 승무지부와 기륭전자 지회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조사단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 위원회에 감시 프로세스(monitoring process)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우리에 대한 허위 정보와 의도적인 왜곡 선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국제기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반성과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정부의 노동탄압을 은폐하기 위해 공정하고 진실하지 못한 의견서를 보낸 데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상황에 있어서 하나의 ‘암적인 부분’(scourge)이 민주노총(KCTU)과 같은 일부 노동조직이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과도한 노동운동이다. 이들은 대화와 타협은 거부하는 대신, 정부의 완벽한 굴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수단을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 노사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방해물이 되고 있다” 고 하면서 우리를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폭력 단체로 왜곡, 선동하고 있다.
또한 의견서에서 확인되는 것은 정부가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천박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정부는 '현 노동운동목표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이해와 노동조건개선이 아니라 이라크 파병군 철수, 신자유주의 분쇄 등 정치, 이데올로기 문제들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서 노동계가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마치 불경한 일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노동조건개선이 정부의 정책과 정치권의 다양한 정치활동에 의해 규정받고 있다는 것을 정부만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은 현 시기 노동운동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 화두이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얼마나 잔인하고 가혹하게 노동자를 공격하고 있는지는 수많은 국내외 학자들의 저작과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탄압을 당한 사례 또한, 무진장하다.
정부는 우리의 투쟁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방식의 폭력성만 침소봉대하여 우리를 폭력단체로 매도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의견서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의견서 작성의 기본도 모르는 행위로서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깡그리 상실시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의 보고서에 대한 반박내용도 궁색하고 옹색하기만 하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는 자신들의 반 노동 행위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가리기 위해 어설픈 보고서를 작성하여 OECD에 보낸 것이다. 정부가 우리를 '암적 부분'으로 비유하며 우리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하반기 총파업투쟁으로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분쇄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할 것이다.
2006.10.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는 지난 10월 6월, 국제자유노련(ICFTU)과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산별연맹(GUFs)의 진상조사단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제출하였다. 국제자유노련을 비롯한 국제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동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 상황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지난 8월 방문(8월24일~26일)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와 우려를 지난 9월 21일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지역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KTX 승무지부와 기륭전자 지회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조사단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 위원회에 감시 프로세스(monitoring process)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우리에 대한 허위 정보와 의도적인 왜곡 선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국제기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반성과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정부의 노동탄압을 은폐하기 위해 공정하고 진실하지 못한 의견서를 보낸 데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상황에 있어서 하나의 ‘암적인 부분’(scourge)이 민주노총(KCTU)과 같은 일부 노동조직이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과도한 노동운동이다. 이들은 대화와 타협은 거부하는 대신, 정부의 완벽한 굴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수단을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 노사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방해물이 되고 있다” 고 하면서 우리를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폭력 단체로 왜곡, 선동하고 있다.
또한 의견서에서 확인되는 것은 정부가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천박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정부는 '현 노동운동목표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이해와 노동조건개선이 아니라 이라크 파병군 철수, 신자유주의 분쇄 등 정치, 이데올로기 문제들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서 노동계가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마치 불경한 일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노동조건개선이 정부의 정책과 정치권의 다양한 정치활동에 의해 규정받고 있다는 것을 정부만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은 현 시기 노동운동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 화두이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얼마나 잔인하고 가혹하게 노동자를 공격하고 있는지는 수많은 국내외 학자들의 저작과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탄압을 당한 사례 또한, 무진장하다.
정부는 우리의 투쟁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방식의 폭력성만 침소봉대하여 우리를 폭력단체로 매도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의견서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의견서 작성의 기본도 모르는 행위로서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깡그리 상실시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의 보고서에 대한 반박내용도 궁색하고 옹색하기만 하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는 자신들의 반 노동 행위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가리기 위해 어설픈 보고서를 작성하여 OECD에 보낸 것이다. 정부가 우리를 '암적 부분'으로 비유하며 우리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하반기 총파업투쟁으로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분쇄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할 것이다.
2006.10.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