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절차적. 객관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
통계청이 24일 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부가조사에서 2006년 8월 비정규직 규모를 545만7천명으로 2005년 8월보다 2만6천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비정규보호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처우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규모와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선행되어야 현실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처우 개선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 및 근로조건 실태는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절차상의 문제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를 지난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당시 우리는 장기임시노동자를 취약근로자로 분류한 노사정위 논의를 반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타당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장기임시노동자의 대부분인 임시일용직을 ‘취약근로자’로 분류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포함되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는 장기임시노동자를 보호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정위 합의는 진행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견 차이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 정의와 범주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02년 노사정합의 기준을 근거로 올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가 이루진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둘째는, 부가조사의 객관적 타당성 문제다. 지난 수 년 동안 비정규직의 개념․범위에 대해서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통계청 부가조사 원 자료를 분석하는 주체와 방식에 따라 비정규직 규모가 적게는 수십만에서 수백만까지 차이가 난다. 실제 지난해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는 548만 명으로 노동계에서 발표한 840만 명과 비교해 300만 명 정도의 차이를 보여 ‘비정규 규모’ 축소 의혹을 받았다.
정부와 노동계 부가조사 분석에 있어 기본적 차이는 비정규직 규모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장기임시근로’ 해석방식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며, 학계를 비롯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통계청은 기존 논쟁 과정을 외면한 채 그동안 노동부가 해왔던 부가조사 분석 자료까지 덧붙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통계청 발표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규모를 지속적으로 은폐, 축소하기 위해 산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절차상 문제와 객관적 타당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2006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전면 수정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
2006. 10.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계청이 24일 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부가조사에서 2006년 8월 비정규직 규모를 545만7천명으로 2005년 8월보다 2만6천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비정규보호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처우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규모와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선행되어야 현실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처우 개선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 및 근로조건 실태는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절차상의 문제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를 지난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당시 우리는 장기임시노동자를 취약근로자로 분류한 노사정위 논의를 반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타당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장기임시노동자의 대부분인 임시일용직을 ‘취약근로자’로 분류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포함되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는 장기임시노동자를 보호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정위 합의는 진행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견 차이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 정의와 범주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02년 노사정합의 기준을 근거로 올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가 이루진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둘째는, 부가조사의 객관적 타당성 문제다. 지난 수 년 동안 비정규직의 개념․범위에 대해서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통계청 부가조사 원 자료를 분석하는 주체와 방식에 따라 비정규직 규모가 적게는 수십만에서 수백만까지 차이가 난다. 실제 지난해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는 548만 명으로 노동계에서 발표한 840만 명과 비교해 300만 명 정도의 차이를 보여 ‘비정규 규모’ 축소 의혹을 받았다.
정부와 노동계 부가조사 분석에 있어 기본적 차이는 비정규직 규모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장기임시근로’ 해석방식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며, 학계를 비롯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통계청은 기존 논쟁 과정을 외면한 채 그동안 노동부가 해왔던 부가조사 분석 자료까지 덧붙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통계청 발표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규모를 지속적으로 은폐, 축소하기 위해 산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절차상 문제와 객관적 타당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2006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전면 수정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
2006. 10.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