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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구질구질한 수출중단 구걸, 집어치워라

작성일 2008.06.0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56
[성명]국민들의 자존심을 두 번 짓밟는 구질구질한 수출중단 구걸, 집어치워라

30개월령 이상 미국쇠고기와 소의 부산물은 광우병위험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한국정부는 미국에게 재협상을 선언해야한다. 그런데 미국에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달라는 것은 또 뭔가? 이명박정부의 대국민 우롱은 그칠 줄을 모른다. 국민의 외교주권을 만신창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수출품목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권국가인 한국도 수입품목을 스스로 선택, 결정하면 된다. 자국국민이 광우병위험이 있으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엄격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미국이 수출을 안 하면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얼빠진 정부가 대명천지에 어디 있는가?

오늘 농식품부 정운천장관의 발표는 스스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위험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쇠고기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제발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는 한국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결재를 받아 결정하겠다는 비굴성의 극치다.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기어이 성난 민심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명박대통령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국민의 요구는 구걸이 아니라 당당함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라는 것이다. 답은 재협상뿐이다. 재협상이 아닌 잔꾀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국민의 눈은 밝다.

2008.6.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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