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노총 항의농성 구속자를 석방하라!

한국노총 해고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노사정 야합분쇄 항의농성단 중 4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농성자들은 한국노총 농성에 돌입하며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농성자 8명 중 5명이 한국노총 소속 해고노동자들이고, 조합원들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의 합의는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야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노동자라면 이용득 위원장을 만나 합의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항의농성단이 밝혔듯이 지난 9월 11일 노사관계법 개악 야합은 사용자들을 위한 것이다. 무노조 경영을 외치는 삼성, 건설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포스코와 같은 사용자들이 축배를 들때, 유령노조에 맞서 민주노조를 결성하려던 노동자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정리해고의 요건완화, 부당해고 시 사용자 처벌 조항 삭제는 자본의 입맛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직권중재 조항을 더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한 정부와 자본은 필수공익 사업장 대체근로 허용이라는 큰 대어를 낚았다. 어찌 노동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겠는가! 따라서 항의농성단의 노사정 야합 철회 요구는 정당하다. 한국노총 해고자, 조합원들이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요구는 정당하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항의농성단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농성에 돌입하자 한국노총은 폭력적으로 진압을 개시했다. 빠루와 몽둥이를 들고 소화전을 뿌리며 농성장에 진입한 한국노총은 폭력을 피해 난간에 간신히 서있는 농성자들에게 위협을 가했다. 인명 피해까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항의농성단은 한국노총 사무총장과의 면담, 이용득 위원장 면담 주선이라는 협상을 수용하고, 농성을 해제했다. 그러나 항의농성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무총장의 면담이 아니라 경찰의 강제연행과 구속이었다. 조합원들의 면담요구에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을 일삼는 한국노총 더 이상 노동자를 위한 지도부가 아니다. 자본의 이중대 역할을 하며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관료집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4명의 노동자들을 구속했다. 한국노총 조합원이 자신의 건물에 들어갔는데 왜 구속되어야 하는가! 노동자가 자신들의 건물에 들어갔는데 왜 차가운 감옥에 갇혀야 하는가! 경찰은 즉시 4명의 구속자를 석방해야 한다.

2006년 9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