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북핵문제해결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에 있다
북이 지난 3일 ‘자위적전쟁억제력’을 위해 핵실험을 하겠다는 외무성성명에 이어 9일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한반도정세와 동북아정세는 요동을 치고 있으며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대결과 긴장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북의 핵실험에 대한 파장이 국제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현명하고 냉철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북핵문제가 10여년전부터 한반도정세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문제였음에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결론적으로 북의 핵실험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핵문제는 그동안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교적, 평화적 방법이외의 해결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행정부는 대북적대강경정책으로 북핵문제를 격화시키고 한반도정세를 끊임없이 위기국면으로 몰아왔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임을 지적하며 대화로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미 북핵문제 해법이 지난 제4차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을 통해 제시된 바처럼 북한과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위해 동시행동을 취하면 한반도 비핵화문제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대북금융제재와 전쟁정책으로 대북압박을 가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6자회담의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대북압박으로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킨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은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3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는 성명이 나왔을 때에도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한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일삼았을 뿐 실질적 해법은 내놓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의 불신과 한반도의 위기를 불식시킬 평화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전히 유엔안보리를 통해 대북제재를 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대응에만 집착하는 무능력을 보이고 있다. 지금 미국의 선택은 단 한가지뿐이다. 하루빨리 북한과 직접대화를 통해 북미간의 평화체제 수립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또다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대응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현실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판단하고 강력한 반미반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정부 또한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에서 "대북 포용정책 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은 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한 발언이다. 북한이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현시점에서 대북화해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만 높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민족화해협력정책은 현 시기 전쟁을 억제하고 돌발적인 사태악화를 막는 지렛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민족화해협력정책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정책을 적극 반대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현 정세는 민족의 생존이 걸린 엄중한 상황임을 판단하고 여야의 차이를 넘어 초당적 협력으로 지혜를 모아야하며 민족구성원 모두가 평화적 해결노력을 다해야 할 때다.
우리는 다 시 한번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우리정부의 총체적 노력을 촉구한다.
2006.10.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북이 지난 3일 ‘자위적전쟁억제력’을 위해 핵실험을 하겠다는 외무성성명에 이어 9일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한반도정세와 동북아정세는 요동을 치고 있으며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대결과 긴장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북의 핵실험에 대한 파장이 국제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현명하고 냉철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북핵문제가 10여년전부터 한반도정세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문제였음에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결론적으로 북의 핵실험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핵문제는 그동안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교적, 평화적 방법이외의 해결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행정부는 대북적대강경정책으로 북핵문제를 격화시키고 한반도정세를 끊임없이 위기국면으로 몰아왔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임을 지적하며 대화로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미 북핵문제 해법이 지난 제4차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을 통해 제시된 바처럼 북한과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위해 동시행동을 취하면 한반도 비핵화문제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대북금융제재와 전쟁정책으로 대북압박을 가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6자회담의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대북압박으로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킨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은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3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는 성명이 나왔을 때에도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한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일삼았을 뿐 실질적 해법은 내놓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의 불신과 한반도의 위기를 불식시킬 평화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전히 유엔안보리를 통해 대북제재를 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대응에만 집착하는 무능력을 보이고 있다. 지금 미국의 선택은 단 한가지뿐이다. 하루빨리 북한과 직접대화를 통해 북미간의 평화체제 수립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또다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대응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현실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판단하고 강력한 반미반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정부 또한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에서 "대북 포용정책 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은 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한 발언이다. 북한이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현시점에서 대북화해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만 높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민족화해협력정책은 현 시기 전쟁을 억제하고 돌발적인 사태악화를 막는 지렛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민족화해협력정책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정책을 적극 반대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현 정세는 민족의 생존이 걸린 엄중한 상황임을 판단하고 여야의 차이를 넘어 초당적 협력으로 지혜를 모아야하며 민족구성원 모두가 평화적 해결노력을 다해야 할 때다.
우리는 다 시 한번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우리정부의 총체적 노력을 촉구한다.
2006.10.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