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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직접고용을 외면하는 비정규직 보호는 기만이다.

by 대변인실 posted Jun 11, 2007 Views 3758
[성명]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직접고용을 외면하는 비정규직 보호는 기만이다.

460여일의 장기투쟁을 하고 있는 KTX여승무원문제 해결은 정부의 비정규직보호 의지의 기준이 되고 있음에도 철도공사와 정부는 직접고용은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KTX승무원들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각 계층이 나서서 그에 대한 정당성을 표명하고 절절히 호소해왔다. 서울노동청이 불법파견 인정을 한데 이어 노동부장관 또한 KTX 여승무원들을 외주화 한 것은 적절치 않은 행위였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국가인권위 또한 한국철도공사를 KTX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주임을 밝히고 KTX 승무원에 대한 고용차별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할 것을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수많은 여성단체와 노동인권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조차도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에 대한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한 목소리로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해 왔으며 합당한 조치는 고사하고 대화를 위한 어떠한 교섭에도 응하지 않은 채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들을 탄압하게에 급급했다.

현재 철도공사는 지난 해 11월 정부가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철도공사 비정규직 운영방안’을 건교부에 제출했다. 그 내용은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을 제외한 상시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3,000여 명 중 2,000여 명만을 직군분리를 통한 무기계약으로 바꾸고 남은 1,000여 명은 외주화 및 감원하겠다는 것이다. 직군분리를 통한 무기계약화라는 방식과 규모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내용 또한 임금 및 노동조건의 차별을 고착화하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비정규직 ‘보호’라는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계획에서마저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괄하는 투쟁을 조직하고 있으며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와 한 차례 교섭을 진행한 바 있지만 공사는 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한국철도공사는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이제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는 정당성을 넘어 사회적 요구가 된 만큼 철도공사는 상시고용 기간제 정규직화 이행방안을 전제로 노사성실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며, 진정성 있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직접고용요구를 수용해야한다.

2007년 6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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