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

1. 일시 : 2007년 6월 12일(화) 오후 2시

2. 장소 : 한글회관 지하 2층 강당(광화문)

3 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권단체 연석회의, 여성민우회, 민주노동당

4. 주관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공무원노조,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보건의료노조, 여성연맹, 민주노동당, 한국비정규센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5. 취지

- 지난해 8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를 정책 목표로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사용원칙 확립 ▷합리적 외주화 원칙 정립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여개의 해당기관들은 종합대책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타당성 계획을 제출하였고 각 부처와 기획예산처의 협의과정이 마무리되어 종합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 예정인 5월말 확정 발표가 6월 중순경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종합대책에 따른 각 기관의 계획 제출과 맞물려 이미 연말부터 시작된 비정규노동자들의 계약해지, 계약기간 단축, 임금삭감, 별도 직군제 도입, 외주화 계획 등은 현장에서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증액 방침이 없어서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실효성마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기간제와 파견대상 직종의 확대는 비정규직의 확대와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는 한편 철도, KTX, 산업인력공단, 노동부비정규직, 노사발전재단, 도시철도 등의 비정규직의 문제는 아예 종합대책에서마저도 외면 받는 현실입니다.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에서는 6월 확정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6. 토론회 개요
- 주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사회 : 조돈문 카톨릭대학교 교수
- 발제 : 김주환 비정규센타 부소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토론
이장우 공공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인 공공운수연맹 평생교육노조 위원장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김철희 노동기본권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무사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윤정향 중앙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기자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첨부 : 찾아오시는 길 약도

2007.6.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