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특고노동자 노동권보호 가로막는 경총규탄

1. 일시 : 2007년 7월 25일(수)오전 11시

2. 장소 : 한국경영자총협회 앞(마포구 대흥동)

3. 주최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4. 취지
-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특고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기본권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내몰림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해 왔습니다.

- 이러한 특고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은 2000년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이라는 것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라 3년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기도 했으며 매년 특고노동자들은 쉼 없는 투쟁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현재 의원입법안의 형식으로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도 하지만, 결국 7년이 넘도록 관련 법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특고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경총의 결사적인 반대입니다. 경총은 특고노동자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오히려 특고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서슴지 않으며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가로막고 무한 착취의 굴레를 지키려 해왔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방치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통과 실상을 전하고 경총의 사실 왜곡과 비방을 낱낱이 밝힐 예정입니다.

※ 기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7.7.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