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연세의료원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연세의료원의 노조가 오늘(2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조집행부는 투쟁결의를 높이기 위해 삭발을 단행하였다. 연세의료원사측은 중노위의 사후조정과정에서도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며 노조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성의를 보이지 않아 조합원들의 분노만 키웠다. 노조는 중노위가 노사양측에 제시한 임금총액 3％ 인상,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인상 등의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임금총액의 1.7％를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는 권고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노조의 핵심요구인 간호등급제 상향조정과 다인병실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연세의료원 사측이 끝내 병원을 산업화하여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저의를 바꾸지 않고 의료공공성을 외면하면서 국민의 의료권을 침해하는 바, 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연대의 의지를 밝힌다.
연세의료원은 2005년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1천 4개 병상)을 건립한 이후 용인에도 1천 병상 규모의 병원을 추가로 건립 중에 있으며, 300병상 이상의 암 센터와 대규모 고급 장례식장과 의과대학 설립 등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2005년 병원확장 때까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자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해 왔으나 병원확장이후에도 노동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JCI(국제표준의료기관인증)를 받기위해 간호사들에게 빈번한 철야근무와 다면평가제도라는 것을 도입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노동과 일방적인 근무평가를 통해 일괄 보직해임을 요구하는 등 근무환경을 후퇴시켰다. 이렇듯 사측은 과도한 성장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날이 갈수록 높여가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노동자를 확대하고 의료의 시장화를 획책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의료를 돈벌이 수단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1년 이상 근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병실의 확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등급 상향조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측의 의도는 병원확장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앞으로 비정규직을 계속 확대하면서 신규채용은 하지 않고 기존 노동자의 노동강도만 높여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현재 방사선영상판독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후 병원주요진료업무까지 외주화 할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다. 특히 사측은 이윤추구를 위해 병실을 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VIP룸 등을 비롯해 소인병실 중심의 고급화를 추진하여 서민들의 의료권을 박탈시키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 보험료가 적용되는 5인이상 다인병실이 적어서 지금 입원하는 환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소인병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의료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연세의료원노동자들의 끈질긴 싸움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과 연대를 전하는 한편 사용자들의 성실교섭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파업이 계속 될수록 불가피하게 환자들의 불편이 따르게 마련이다. 사측은 이를 빌미로 노조를 탄압하려 한다면 이후 발생될 상황의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우리의 연대투쟁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2007.7.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세의료원의 노조가 오늘(2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조집행부는 투쟁결의를 높이기 위해 삭발을 단행하였다. 연세의료원사측은 중노위의 사후조정과정에서도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며 노조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성의를 보이지 않아 조합원들의 분노만 키웠다. 노조는 중노위가 노사양측에 제시한 임금총액 3％ 인상,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인상 등의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임금총액의 1.7％를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는 권고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노조의 핵심요구인 간호등급제 상향조정과 다인병실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연세의료원 사측이 끝내 병원을 산업화하여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저의를 바꾸지 않고 의료공공성을 외면하면서 국민의 의료권을 침해하는 바, 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연대의 의지를 밝힌다.
연세의료원은 2005년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1천 4개 병상)을 건립한 이후 용인에도 1천 병상 규모의 병원을 추가로 건립 중에 있으며, 300병상 이상의 암 센터와 대규모 고급 장례식장과 의과대학 설립 등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2005년 병원확장 때까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자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해 왔으나 병원확장이후에도 노동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JCI(국제표준의료기관인증)를 받기위해 간호사들에게 빈번한 철야근무와 다면평가제도라는 것을 도입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노동과 일방적인 근무평가를 통해 일괄 보직해임을 요구하는 등 근무환경을 후퇴시켰다. 이렇듯 사측은 과도한 성장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날이 갈수록 높여가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노동자를 확대하고 의료의 시장화를 획책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의료를 돈벌이 수단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1년 이상 근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병실의 확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등급 상향조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측의 의도는 병원확장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앞으로 비정규직을 계속 확대하면서 신규채용은 하지 않고 기존 노동자의 노동강도만 높여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현재 방사선영상판독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후 병원주요진료업무까지 외주화 할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다. 특히 사측은 이윤추구를 위해 병실을 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VIP룸 등을 비롯해 소인병실 중심의 고급화를 추진하여 서민들의 의료권을 박탈시키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 보험료가 적용되는 5인이상 다인병실이 적어서 지금 입원하는 환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소인병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의료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연세의료원노동자들의 끈질긴 싸움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과 연대를 전하는 한편 사용자들의 성실교섭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파업이 계속 될수록 불가피하게 환자들의 불편이 따르게 마련이다. 사측은 이를 빌미로 노조를 탄압하려 한다면 이후 발생될 상황의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우리의 연대투쟁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2007.7.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