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성명]금속의 산별교섭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산별교섭제도화 요구를 사회화하였다.

by 대변인실 posted Jul 30, 2007 Views 2061
[성명]금속의 산별교섭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산별교섭제도화 요구를 사회화하였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월 25일 산별중앙교섭을 잠정합의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완성차 4사의 노조를 산하에 두고 총 15만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는 금속노조는 국내 산별노조 중 최대 규모이기에 이번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타결은 그 자체로 우리 노동운동이 마침내 산별교섭시대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다.

2007년 금속산별교섭에서 합의된 주요내용은 산별최저임금 통상임금기준 월 90만원(시급기준 3840원)과 산별협약체결 등이며 산별최저임금은 통상임금 월 90만원과 시급 3,840원중 높은 것을 적용하며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작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832,690에 비해 8.0% 인상된 것이다. 이는 민주노총의 산별교섭 핵심과제 중 하나인 산별최저임금쟁취를 이뤄낸 것이자 금속노조의 전신인 금속연맹이 2004년부터 요구해 온 비정규직과 외국인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기여 한 바, 정권과 자본이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으로 계급분열을 일으키려는 의도에 적극 대처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의 단체협약 합의내용을 하나의 협약으로 정리한 산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제대로 된 단체협약도 없이 노조활동의 자유를 제한받아 온 영세사업장의 노동운동을 한 단계 성숙시켰다. 이 산별협약은 전문, 유일교섭단체, 조합비공제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협약과 노동조합 활동보장, 노동조건·건강권, 고용안정, 비정규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무, 임금항목 등으로 구성된 산별중앙협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국내 최대산별노조의 산별교섭타결이라는 역사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번 타결에는 완성차 4사가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교섭타결 시점에 맞춰 기아, GM대우, 쌍용자동차 등이 내년부터 산별교섭에 참가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고, 이들 사업장외에도 두원정공, 덕양산업, STX조선, 한라공조 등 20여개 사업장이 산별교섭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후 현대자동차를 포함하여 참여사업장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산별협약은 당당한 시대흐름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럼에도 두산, 효성, S&T그룹 등이 시대적 흐름을 외면 한 채 아직까지 산별교섭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 사업장 사용주들은 빠른 시일 안에 산별교섭 참가를 결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랜드 사용자들이 악화시키고 있는 이랜드문제와 마찬가지로 교섭의 내용을 놓고 협상하는 것이 아닌, 교섭자리를 마련하는 것 자체를 위해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르게 하는 우를 범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비정규노동자 산별가입운동, 산별최저임금 쟁취 등 3대 투쟁방침을 중심으로 한 2007년 산별교섭 핵심과제를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산별은 올해 산별교섭요구의 우선과제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에 집중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이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우리 노동운동이 개별기업,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 중심이 아닌 전산업적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산별노조운동의 본령에 올라서고 있는 바, 민주노총은 향후로도 산별협약을 확대 적용하여 미조직 비정규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7.7.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논평]정부는 미국의 압력이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가

    Date2007.10.05
    Read More
  2. [성명]'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환영한다

    Date2007.10.04
    Read More
  3. [기자회견]특고법 법안소위 심사에 따른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Date2007.10.04
    Read More
  4. [보도]간접고용노동자 증언대회

    Date2007.10.03
    Read More
  5. [성명]버마 민주주의를 위한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군사정권의 폭력 탄압을 용납할 수 없다.

    Date2007.10.02
    Read More
  6. [성명]차별시정회피위해 비정규노동자 해고한 농협을 강력 규탄한다.

    Date2007.10.02
    Read More
  7. [성명]정통부의 삭제명령은 헌법위반이다

    Date2007.10.01
    Read More
  8. [성명]검찰의 이용식 사무총장 기소는 비겁하다

    Date2007.10.01
    Read More
  9. [성명]남북정상회담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Date2007.10.01
    Read More
  10. [성명]고령축산물공판장의 명백한 차별행위에 대한 경북지노위의 차별시정명령을 기대한다

    Date2007.09.29
    Read More
  11. [성명]추석도 인권도 없는 경찰의 탄압에 통분한다.

    Date2007.09.27
    Read More
  12. [보도] 한EU FTA 저지 브뤼셀원정투쟁 보고

    Date2007.09.21
    Read More
  13. [성명]농업의 초토화와 서민경제의 희생을 요구하는 한EU FTA를 중단하라

    Date2007.09.21
    Read More
  14. [보도]17대 대선 정책요구안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Date2007.09.19
    Read More
  15. [보도]개악법안저지 사회공공성사수를 위한 대국회투쟁 결의대회

    Date2007.09.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 899 Next
/ 89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