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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무현정부는 우리의 동의 없이 한미FTA비준은 꿈도 꾸지마라

by 대변인실 posted Sep 09, 2007 Views 1930
[성명]노무현정부는 우리의 동의 없이 한미FTA비준은 꿈도 꾸지마라

노무현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중생존권을 참혹하게 파탄시킬 미국의 경제침략을 합리화해줄 한미FTA를 '선진통상'이라는 언어도단으로 이번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노무현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더 이상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정기국회는 보수정당들의 정쟁으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할 국정감사조차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생산적인 토론과 비판, 그리고 수용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졸속으로 타결한 한미FTA를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압력을 들이밀면서 국회에서마저 졸속비준을 하게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한미FTA협상을 하기 위해 미리 허용해준 미국산쇠고기수입과정은 한미정부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등골뼈가 검출되는 등 미국이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뼈있는 쇠고기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내팽개치고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강대국의 전횡과 횡포로 자신들의 요구를 막무가내로 강요하고 노무현정부는 비굴한 미국비위맞추기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한미정부의 태도는 한미FTA협상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결국 우리의 경제주권과 행정주권, 입법주권까지 미국독점자본의 이윤확보를 보장해주기 위해 희생시킨 것이 한미FTA다.

미국독점자본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한미FTA는 한국의 금융시장과 상품시장, 서비스시장을 일괄적으로 미국시장에 끌어들이는 경제예속이며 미국자본의 이윤수탈통로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에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며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6%이다. 그런데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미국기업과 생존경쟁을 벌어야 하는 우리의 중소기업은 대미수출은커녕 살아남기조차 힘들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우리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잠식되어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가 체결되면 자금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미국계 독점자본은 집어삼킬 만한 우리기업을 골라 인수합병에 나설 것이고, 제조업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덫에 갇혀 우리경제는 회생불능이 될 것이다. 농업의 파산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듯 한미FTA는 우리경제를 근간부터 흔들어 자생력을 상실시켜 철저히 미국예속경제로 만들기 위한 것인바, 노동자들의 고용위기는 구조화될 것이고 저임금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다. 결국 노무현정부는 1500만 노동자와 4천만 민중의 생사여탈권을 미국독점자본에게 쥐여 주기 위해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했으며 이제는 국회의 비준까지 다그치면서 민생파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우리는 노동유연화를 전면화하는 비정규법으로 비정규노동자의 피눈물을 짜내는 것도 모자라 민중의 삶을 재앙의 늪으로 몰아가는 노무현정부에 대해 한 치의 아량도 있을 수 없으며 강력한 투쟁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할 것이다. 또한 한미FTA비준저지를 위해 허세욱열사의 유언을 뼛속깊이 새기고 가슴깊이에서 차오르는 분노로 80만 조합원의 단결투쟁의 위력을 보여줄 것이다. 한미FTA저지는 우리의 강령이다.

2007.9.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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