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예속적 한미동맹강화를 위한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규탄한다.

제3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난 후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리가 SCM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미관계가 적대관계에서 정상관계로 변화되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또한 새로운 질적 관계로 발전해 가면서 한반도의 평화협정체결이 임박해 있는 정세 속에서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를 꾀하려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이제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체결로 통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

성명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파병에 대한 자찬과 한미동맹 강화의 강변으로 시작하여 , 핵우산 위협의 지속과 굴욕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재확인하는 등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냉전대결논리를 펼치며 남북국방장관급회담과 6자회담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노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한·미 안보정책구상(SPI)」협의 결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이 아닌 유엔사로의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이 아닌 군산과 평택으로의 이전을 아예 노골화하였다. 또한“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회귀시키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한미국방장관은 유엔사 강화를 염두에 둔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위한 로드맵’, 직도사격장 현대화, 방위비분담금 증액, FMS(대외군사판매) 지위 향상에 따른 고가무기도입 증대와 주한미군쓰레기탄약 강매 등 전쟁비축물자(WRSA-K)협정 체결 관철 등 국민의 혈세와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들까지 세세하게 언급하면서, 한미예속동맹을 강화하자고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한미안보협의회가 2007남북정상선언을 훼손하고 남북국방장관회담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자주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이 끊임없이 남북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하면서 평화통일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으려는 의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유엔사 해체,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 갈 것이다.

2007.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