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11일 집회에 관련한 4부 합동담화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오늘(9일) 정부가 철도노조․화물연대의 파업과 11일 ‘한미FTA저지, 비정규직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금지한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사법처리하겠다는 4부(행자부, 법무부, 건교부, 노동부) 공동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 단체행동의 권리를 짓밟는 폭력이자 정부의 실정을 은폐하기 위한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강력 규탄하며 당당한 투쟁으로 돌파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 또한 정부가 불법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직권중재는 명백한 노동탄압 행위에 불과 합니다. 직권중재는 이미 사문화된 악법임에도 중노위가 무리하게 직권중재에 회부하여 철도노사관계를 파행시키고 있으며 불법파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권중재는 사용자의 교섭회피를 조장하고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법은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 정부로서의 책임감은 단 한 줄도 담고 있지 못한 ‘담화문’은 뻔뻔하게도 “한미FTA 및 농업대책,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 노점상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의 양산 등 양극화로 파탄난 국민의 삶과 노동자, 농민, 노점상들의 죽음이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교통체증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지 않겠다는 것이며 자신의 책임을 내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우리는 이미 발표한대로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며 10만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계획대로 개최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평화로운 파업과 집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여타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를 사전에 알리는 것임과 동시에 파업과 집회 등 분출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귀담아 듣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책임을 외면하고 가당치도 않는 이유를 내세워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는 정부는 합법과 불법을 가를 자격이 없는 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후 발생된 모든 사태의 책임 또한 정부에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는 탄압으로 민중의 저항과 역사의 전진을 막지 못한다는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7.11.0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