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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2008년 건강보험 수가․보험료 및 보장성에 대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입장과 요구

by 대변인실 posted Nov 09, 2007 Views 2015
[보도]2008년 건강보험 수가․보험료 및 보장성에 대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입장과 요구

1. 일시 : 2007년 11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회견실

3. 취지

- 지난 10월 22일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08년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당기재정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8.6%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식대 및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률을 50%로 인상하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정심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안의 문제점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4. 주관 :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5. 기자회견 순서

1) 취지 및 경과보고
2) 쟁점별 입장과 요구
- 의.병협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
- 2008년 건강보험재정 및 국고지원 실태와 문제점
-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 2008년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입장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2007.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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