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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삼성과 노무현정부의 불법부패커넥션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작성일 2007.11.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64
[성명]삼성과 노무현정부의 불법부패커넥션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어제 삼성과 검찰, 언론, 국세청, 재경부, 금감원의 회개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통해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뇌물명단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사제단이 밝힌 명단은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와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그리고 이종백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이다.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사법부를 비롯해 노무현정부가 불법부패왕국 삼성과 한 몸이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가장 공명정대하고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하는 검찰 총장 내정자가 뇌물수수검사였으며 대검중수부장과 국가청렴위위원장이 삼성의 뇌물수수자라는 것은 노무현정부의 고위관료는 이미 삼성의 뇌물부패구조에 포획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노무현정부가 삼성의 부패불법구조와 커넥션을 이루면서 나라를 삼성부패왕국으로 만든 것이다.

그동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삼성과 검찰 그리고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반성을 위해 기도하고 호소하면서 대한민국전체가 부패의 위기에서 새로 태어나는 기회로 삼자고 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뇌물검사명단이 공개되어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삼성 또한 양심고백을 한 김용철변호사를 매도하고 진실을 오도하기에 바빴다. 이는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며 돈의 노예가 되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때문에 검찰이 뒤늦게 삼성의 부패와 불법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겪이고 국민들도 올바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삼성의 부정부패와 뇌물을 받은 검찰, 국세청등 고위관료들의 범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삼성에 의한 부패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룹의 지배권을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편법 세습과 삼성그룹의 여타 불법과 편법을 은폐하기 위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검은 돈으로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관료, 언론계, 학계마저 매수하였다. 이렇듯 핵심국가기구와 사회곳곳에 삼성장학생을 심어 놓고 황제경영, 문어발 경영, 빚더미 경영, 무노조 노동착취경영, 비자금경영 등 온갖 불법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에 오는 동안 삼성의 횡포에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희생당한 노동자가 수도 없이 많다.

지난 1997년 삼성은 기아차 인수를 위해 정부관료들과 제16대 대통령후보에게 기아자동차 인수에 도움을 주는 것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면서 기아차 부도를 유도해 기아차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의 칼바람과 임금동결로 생계를 위협하고 삼성재벌신문인 중앙일보를 통해 삼성재벌식으로 노동조합활동을 매도하는 보도를 내보내며 여론을 호도 해 온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또한 삼성은 98년도에는 희망퇴직이라는 미명하에 반강제적으로 1,700여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이에 항의하자 회유와 압박은 물론 손배가압류 등 생계조차 끊어버리는 인권탄압을 자행했다. 삼성 SDI 울산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들은 삼성의 면접을 통해 삼성의 업무 감독 지시를 받으며 정규직과 똑같이 일을 해왔지만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나야 했다.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해 삼성은 감시, 미행, 납치, 회유, 협박, 해외억류, 강제퇴직으로 철저하게 차단해 왔다.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로 이루어 온 삼성공화국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세계 일류기업 삼성을 만들어 온 것은 이건희 일가가 아니다. 삼성의 반도체,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과 아파트, 운송까지, 모든 것을 만들고, 이동하고, 판매하고 정리해 온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해 온 삼성의 부와 명성을 개인의 것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며 검은돈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정계, 언론계, 검계, 학계까지 ‘검은 가족’을 만들어 온 삼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삼성 역시 지금이라도 삼성을 만들어 온 노동자와 국민들 앞에 그동안의 불법, 부당행위와 온갖 악행에 대해 사죄해야한다. 또한 오늘 발표한 뇌물 명단자를 비롯해 삼성의 부패협력자들은 자기고백을 하고 스스로 죄 값을 청해야한다. 삼성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짓을 또 한다면 그것은 파멸을 재촉하는 것일 뿐이다.

2007. 11.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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