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명박 당선자는 양극화 극복을 바라는 국민열망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가 오늘(28일) 전경련 회관에서 20대 그룹 재벌총수들과 대화를 가진데 이어 각 사용자단체의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선 이후 민간부분과의 첫 만남이다. 한마디로 그를 지지한 국민의 뜻을 알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행보이다.

온갖 도덕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이 이명박을 지지한 것은 ‘경제살리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며 이는 곧 양극화 해소로 서민의 주름살을 펴 달라는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재벌중심의 경제에 치이고 시달려 온 서민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따라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당선자라면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 살을 찌워온 재벌이 아닌 서민경제의 현장이나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터전을 돌아보고 손을 내미는 것이 우선이어야 마땅하다.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정규코스가 된 실업생활, 폭등하는 부동산, 고유가, 고금리, 생계를 위협하는 사교육비, 카드와 은행대출로 일상화된 부채생활, 대형마트에 짓눌린 서민유통 등 탈출구를 찾지 못한 서민경제는 지난 10년 우울하기만 했다. 그에 반해 삼성을 필두로 해 현대, LG, 포스코, SK 등의 초국적 자본들을 비롯한 대재벌들은 호황을 누린 수출과 이윤독점으로 국가성장률을 웃도는 고속성장을 구가했다. “돈을 움켜쥐고 잇던 기업들에게 투자마인드가 살아나는 조짐이 있다”며 재벌총수들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의 말은 양극화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증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당선자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노동관련 법규 개악 등의 선물 보따리를 기대하는 재벌집단과 맞장구를 치며 재벌의 지배와 이윤독점을 확대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양극화를 확대시킬 뿐이다.

재벌만을 위한 성장은 국민의 뜻에 대한 배신과 다름없다. 이명박 당선자는 그가 줄곧 외처 온 ‘경제살리기’의 실체를 밝혀야할 것이며 절대 다수의 국민인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을 위한 ‘경제살리기’가 될 때에만 국민의 지지와 기대는 물론 이 당선자의 권력도 온전할 수 있음을 이제라도 깨닫기 바란다.

2007. 12.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